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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영 외교1차관이 26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 등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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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에 따른 일본 정부의 발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일본의 사과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외교부에 일본이 사과한 사실이 있는지 따져 물었고, 외교부는 '일본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는지' 묻자 "일본으로부터 해명과 유감의 뜻을 전달받았다"라고 답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2일 오후 9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불러 같은 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한일간 수출규제 관련 발표 내용에 항의한 바 있다. 같은 날 청와대는 오후 6시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일시 정지를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도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국장급 대화를 개시해 양국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간 건전한 수출실적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의)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의 발표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랐다. 청와대의 발표 7분 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정책 협의를 위한 국장급 대화가 시작된다"고 하면서도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당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곧장 "일본의 발표가 합의안과 다르다"며 항의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라고 본인의 실명을 걸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는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라는 점을 밝히며, 경산성의 발표와 관련해 외교부에 '죄송하다'라는 표현으로 사과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은 다시 이를 번복했다. 26일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일본 측에서 사죄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과 여부를 둘러싼 진위 논란이 불거졌다.

"일본이 사과했다는 정부 설명, 사실과 다르지 않아"

이날 외통위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조세영 차관에게 "일본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게 맞냐"라고 물었다.

조 차관은 "맞다, 외교채널을 통해 합의와 부합하지 않는 일본의 행동에 (우리 측이)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으로부터 해명과 유감의 뜻을 전달받았다"라면서도 "다만 앞으로도 일본과 외교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사과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재차 "사과를 받았다고 봐야하냐"라고 묻자 조 차관은 "외교부의 설명(사과를 받았다고 발표한 내용)이 맞다"라고 답했다.

조 차관은 일본의 사과 번복에 연이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일본의 언론이 (사과를 부정하는) 선전전을 펼치니 헷갈린다"라고 하자 조 차관은 "일본의 추측성 보도는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합의의) 세부적 내용을 공개해 반박하는 방법도 있지만 외교의 금도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밝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건 하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전남 순천시)은 조 차관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승리인지 판정패인지'를 따져 물었다. 조 차관은 "적어도 패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차관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가 당초 합의한 시간보다 약 7분간 지연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한일이) 합의한 것에 더해 부풀리는 듯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