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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그 외 자유한국당 의원들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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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우리공화당은 국회의사당 역 사이 도로에 천막 수십여개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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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독재' 공수처, 머리가 두 쪽 나도 반대" vs. "패스트트랙 통과 촉구"

26일 국회 앞에 휘날리는 현수막들의 문구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하루 전인 26일 국회의사당 앞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두고 통과를 찬성하는 단체들과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두 국회 앞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물꼬를 튼 건 녹색당이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의원 탈세 의혹 제기·국회 예산 낭비·법안 몰아치기 입법실태 고발 등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며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하 운영위원장은 이날도 '국회의원 특권폐지·반값연봉, 의원숫자 확대, 패스트트랙 통과' 등 녹색당이 내건 대형현수막 앞 간이의자에 앉아 있었다.

전날(25일) 밤엔 우리공화당(조원진 공동대표, 아래 공화당)도 나섰다. 이들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정권이 한국을 연방제 적화통일로 몰고 가려는 수단"(26일 기자회견)이라면서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와 5번 출구 사이 공원에 수십여 개 천막을 친 상태다. 또한 현장에 광고풍선(애드벌룬)을 띄우기도 했다.

실제 기자가 찾아간 26일 국회 앞 현장에는 "문재인 정권 끝장내자" "박근혜 대통령 복권" 등 현수막이 붙은 20여 개 천막과 함께 무리지어 있는 60대~70대(추정) 남성 60여 명이 있었다. 관할서인 영등포경찰서 또한 이들을 의식한 듯 23기동대 등 대형차량 5~6대를 국회 대로변 앞에 배치했다.

공화당 "50개 천막 설치 완료"... '불법점용' 경고에는 "대책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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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도 이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은 국회의사당 역 사이 도로에 천막 수십여개를 설치했는데, 영등포구청 측은 "불법 점용"이라며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통지서를 붙인 상태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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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측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께 국회 앞에 설치된 천막은 국회 주변도로 포함 50개다. 그러나 이는 도로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영등포구청은 공화당 천막에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를 붙여놨다. 영등포구청은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도 불법 점유다, 자진 정비(철수)하라"라고 밝혔다. 

영등포구청은 공화당이 천막을 유지할 경우 도로법 74조(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적치물 제거 등), 도로법 114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지연 공화당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계고장이 붙은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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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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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앞에 100개 천막을 설치해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1일 3회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인 대변인 또한 "12월 5일까지 집회신고를 해둔 상태"라고 말해, 국회 앞을 둘러싼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녹색당 등 선거제 개혁안·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측은 '정문 앞자리' 사수에 나섰다. 26일 정문 앞 농성 현장에서 만난 하 운영위원장은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다른 시민단체들도 내주 월요일부터 결합해 함께 '통과 촉구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속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천막을 친 장소(인도·공원)와 달리, 국회 정문 앞은 현행법상 집회가 어려운 장소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국회 100m 이내의 집회를 전면 금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1항)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헌재는 국회에 2019년 12월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지만, 관련 개정안은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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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도 이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우리공화당 측이 국회 앞에 띄운 "공수처 반대" 광고 풍선(애드벌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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