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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부산 벡스코 콘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특별정상회의 결과 문서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왼쪽은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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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다"라며 "우정과 신뢰로 협력한 지난 30년간 우리는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아시아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라고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년'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우리 정상들은 '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이사아 시대를 만들기로 했고, 다음과 같은 미래 청사진에 합의했다"라며 '세 가지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세안 문화교류 확대

먼저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자제도 간소화와 항공 자유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 아세안의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부산에 있는 아세안문화원과 태국 아세안문화센터의 협력도 강화해 한-아세안 문화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은 한국의 아세안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했으며, 한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 거주 중인 아세안 국민은 60만 명이 넘는다"라며 "우리 정부는 다문화 가정과 근로자 등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세안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다문화 아세안 국민 지원'을 약속했다.

아세안의 연계성 증진

두 번째는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라며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4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 타결을 선언했다. 오는 2020년 RCEP 각국 비준과 최종 서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시아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라며 그 협력의 방안으로 과학기술 협력센터와 표준화·산업혁신 분야의 협력센터 아세안에 설립, 스타트업 파트너십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아세안의 연계성 증진이 필수다"라며 "우리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의 이행을 위해 인프라, 스마트시티, 금융, 환경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올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두 배로 늘리고, 오는 2022년까지 신남방지역 ODA(공적개발원조)도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농촌개발, 교통, 공공행정 등의 분야에서도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 연계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아세안이 창립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테러리즘과 초국경 범죄, 사이버안보와 자연재해, 기후변화와 해양쓰레기 관리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한-아세안 초국가 범죄 장관회의'가 출범한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한다"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맞이할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한-아세안 공동비전성명'에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과 평화를 향한 동행(평화로운 지역 구축), 번영을 향한 동행(경제적 동반자 관계 증진), 연계성 증진을 위한 동행, 지속가능성과 환경 협력을 위한 동행, 사람을 위한 사회, 문화 파트너십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