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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안보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김현종 2차장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해 있다.
▲ 정의용 안보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김현종 2차장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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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호보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치와 관련한 발표내용을 왜곡했다며 강한 '우려'와 함께 '경고'를 보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오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이례적으로 '지소미아'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연장,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철회 관련한 양국 간 발표를 전후해 일본측이 보인 몇 가지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라며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의 의도적인 사전 유출, 늦은 발표시각,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의 발표 내용 의도적 왜곡 등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보다 늦게 발표... 그 의도 이해하기 매우 어려워"

먼저 정 실장은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의 (한일 간 발표 내용의) 의도적인 누출(유출)이 아닌가 싶은데 일본 언론에서 사전에 보도했다"라며 "한일 간 약속된 발표 시간보다 1시간 앞서서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해서 '한국측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 WTO 제소를 철회하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매우 유감스럽다"이라고 말한 정 실장은 "우리는 모든 부처가 일본과 한 약속에 따라 (22일) 오후 6시 전에는 일체 정보를 알려드리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지소미아 연장 등의) 징후를 포착하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 실장은 "일본 측은 한일 간 (22일) 오후 6시 정각에 동시에 발표하기로 양해를 구했는데 그 약속도 어겼다"라며 "우리보다 7분 내지 8분 늦게 발표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 경산성의 발표 내용 조목조목 반박

또한 정 실장은 "일본 경산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일 간 각각 발표하기로 한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부풀려서 발표했다"라며 "이것은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만일 이런 내용으로 일본측이 우리와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측은 한국측이 사전에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해서 합의를 시작했다고 한다"라며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 실장은 "7월 1일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일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측과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라며 "고위급 대표를 여러 차례 일본에 보냈고,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의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해도 일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 아래 8월 23일 종료를 결정하겠다고 (일본측에) 통보했다"라며 "일본측이 그때부터 협의하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외교채널을 통해 본격적인 협의이 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실장은 "일본측은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점을 시인하고 개선 의사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 주장도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라며 "한일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합의해 나가기로 협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일본의 경산성은 한국의 수출품목 3개에 대해서도 수출관리의 부적절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개별심사를 통한 수출 허가 실시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라며 "이것도 양국이 사전 조율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하지만 일본이 이런 입장을 가졌다면 애당초 우리와 합의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일본이 자신들의 원칙을 깼다"

또한 정 실장은 "일본 언론 보도도 정말 실망스럽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 고위 지도자들이 보인 일련의 반응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했다"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일본의 고위지도자들이) '일본 외교의 압도적 승리다', '퍼펙트 게임이었다'고 하는데 이를 사자성어로 말하면 '견강부회'다"라며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오히려 (한국측이)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난 다음 일본이 우리측에 접근해오면서 협상이 시작됐다"라며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오히려 일본은 강제징용문제 해결없이는 아무런 대화를 할 수 없고,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문제는 완전히 다르다는 그들이 가져왔던 원칙을 견지하지 못하고 깨트렸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일련의 행동은 외교협상에서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조건부이고 잠정적인 것"

이어 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이후 일본의 이런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라며 "우리측의 항의에 일본측은 '우리가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 경산성에서 틀린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한일간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어렵게 합의한 내용과 원칙이 최종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일본과 노력할 것이다"라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협조를 해줄 것을 덧붙인다"라고 당부했다.

정 실장은 "이게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 WTO 제소 절차 중지는 모두 조건부이고 잠정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며 "앞으로의 협상은 일본의 태도에 모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실장은 영어의 'try me'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자극할 경우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표현이다, 그 표현을 일본에 하고 싶다"라고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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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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