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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비판하는 <뉴욕타임스> 사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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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NYT는 22일(현지시각)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루즈-루즈(lose-lose) 제안'이라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2만8000여 명의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왔고, 주한미군의 존재에도 의문을 제기해왔다"라며 "이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5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기이한(outlandish) 요구로 이어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헐값에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라며 "미군의 해외 주둔을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업적인 접근법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역할과 안보, 번영에도 매우 해롭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한국뿐만 아니라 자유 세계의 '최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해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사실상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을 영리 목적의 용병(mercenary force)으로 격하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하며, 한국도 한미 동맹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김정은 국무위원장)와의 회담을 아무리 과장해도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은 강력하고 경쟁자로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한국과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까지 연기했으나,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동맹을 대우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저항 덕분에 주한미군이 갑자기 한국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주한미군 규모의 병력을 미국 내에서 유지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든다"라며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수행하는 임무는 미국 내에서는 결코 재현할 수 없는 실질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요구, 한국 분노 촉발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법으로도 한국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 않다"라며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의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으며, 무기 구매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산 무기를 사는 데 쓰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부유하고, 그동안 5년마다 해왔던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라면서도 "한국 정부와 국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터무니없는 요구는 중요한 동맹을 멀리하고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가장 위험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합리적인 보상 요구가 동맹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은 역대 대통령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던 한미동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한국의 분노(outrage)를 촉발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아시아의 또 다른 중요한 동맹인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4배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승자는 결국 북한과 중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