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공정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 속에 탄생한 '촛불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개혁을 완수해야 할지 여러 의견을 소개합니다.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기획은 모든 시민기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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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국방부장관 공동회견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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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목표를 부정하는 책임국방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또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를 국가안보목표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국가안보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분야 안보전략기조로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을 제시한다(청와대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18년 11월).

위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방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것이 '책임국방'이다. 그런데 이런 정의만으로는 어느 범위까지, 어느 수준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국방을 책임진다는 것인지 대단히 모호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설명을 보면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핵심 방위역량 구비'가 거론된다. 전방위 안보위협이란 현존위협(북한), 잠재위협(주변국),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사이버공격, 테러, 재난) 등 모든 방면의 안보위협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전방위적 안보위협 설정이 온당할까? 평화와 번영, 통일을 함께 일구어나가야 할 대상인 북한을 위협(적)으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평화공존하고 상호협력해야 할 바로 이웃 나라들인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책임국방이라면, 이는 우리 자신을 온통 적에게 둘러싸인 고립된 나라로 만든다는 점에서 무모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주변국을 위협으로 보면 주변국 또한 우리를 위협으로 볼 것은 당연한 이치다. 모든 방면의 안보위협에 대처한다는 사고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국가안보목표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 증가율은 유례없이 높은 수준인 연평균 7.5%에 이른다. 무기도입비 증가는 연평균 약 11.0%로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때의 연평균 5.3%를 2배 이상 웃돈다. 그런데 이처럼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 도입하는 무기들은 F-35A, 3000톤급 잠수함, 중항모급 대형수송함 등 북한 나아가 주변국들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대부분이다. 만약 우리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고 주변국들을 공격할 수 있는 '핵심방위역량'을 구비하는 것이 책임국방이라면 이 역시 무모하며, 상위개념인 국가안보목표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우리의 국방목표를 부정하는 것이고 평화통일을 천명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책임국방'을 안보전략기조로 제시하면서 국방분야의 전략과제로는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을)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책임국방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요구, 사실은 미국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전방위 안보위협이란 것도 세계를 범위로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 방식의 안보위협 인식이다. 이 점에서 책임국방의 위협인식은 미국의 안보전략적 시각에 서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을 강화한다는 국가안보전략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방정책에 적용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전작권 환수, 국방개혁 2.0 세 가지 국방과제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상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국가안보목표로 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려면 대북 군사적 압박과 제재를 뒤로 물리고 대화와 협상을 앞세워야 함은 당연하다.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대북 공격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한미동맹의 대북 핵미사일 대응전략은 맞춤형 억제전략에 입각해 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 재래식 무기, MD자산 그리고 한국의 재래식 자산을 이용해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전략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미국이 완성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이 작전개념으로 발전한 것이 4D(추적, 교란, 파괴, 파괴)다.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MD, 대량응징보복)는 한국군 차원에서 4D작전개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작전체계다.

북한을 선제타격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한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는커녕 한반도에서 핵 대 핵의 대결을 불러왔을 뿐으로 실패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남북 및 북미 정상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었지 대북 군사적 압박의 결과는 아니었다.

이제 남북 및 북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만큼 맞춤형 억제전략과 4D작전개념, 3축체계 구축 또 공격적인 한미연합연습을 폐기하거나 중단하고 방어적인 전략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한미 국방당국은 2018년과 2019년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3축 체계도 핵· WMD대응체계로 이름만 바꾼 채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2020년 사이에 3축 체계 구축에 배정된 예산만 15조9927억 원으로 2017년까지 투입된 17조 원과 맞먹는다.

문재인 정부의 맞춤형억제 전략 추수와 그를 실행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의 이행을 위험에 빠트린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극히 왜소하게 만든다. 최근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의 하나는 한국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고수하고 3축 체계를 구축하고 한미연합합동훈련과 군별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는 등 대북 적대적인 국방정책이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 환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뤄져야

2018년 SCM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미국에 약속했다. 그런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은 박근혜 정부가 환수 연기를 위해 미국과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이기 때문에 환수에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북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압도적 전력 구축 및 '전략적 억제능력(감시·정찰 전력과 한국형 MD 체계 구축,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 등의 확보를 조건으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건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고 조건도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없어 문재인 정부 내 환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인다. 임기 내 환수를 위해서는 조건 없는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

한편 미국은 전작권 환수 뒤에도 자신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일례가 2018년 11월 SCM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한미연합사는 철저하게 미국에 장악되어 있어 이를 유지한다는 것은 전작권이 환수된 뒤에도 미국이 한국군을 작전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뒤 (미래)한미연합사 사령관을 맡는다 하더라도 사정이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18년 SCM에서 채택한 '연합방위지침'을 보면 "연합군사령부는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동지침을 받는 군사협의기구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한미 국가통수기구(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공동지침이 정치적·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의 입장으로 정리될 것이 뻔히 예견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유엔사를 강화해 한반도 위기관리, 전시 전환, 전시작전통제권과 이른바 북한지역 안정화 작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8년 SCM에서는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간 관계 관련 약정'(TOR-R)이 체결되었는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전협정 준수와 관련하여 유엔사의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시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면 유엔군사령관이 (미래) 한미연합사령관(한국군)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며, 결국 한국군은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어 전작권 환수는 무력화된다.

미국이 전작권 환수 뒤에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 봉쇄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군의 전략과 자산을 동원하고 한국을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것이다. 온전한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위 '관련 약정'(TOR)을 폐기해야 한다. 미국의 한국군 작전통제권 장악 통로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오래전에 해체됐어야 할 유엔사도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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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는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협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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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및 대중국 견제전략에 발맞춘 국방개혁 2.0 

국방개혁 2.0은 북한을 현존위협으로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의 불확실성도 위협으로 보고 있다. 군이 북한을 현존위협(적)으로 보는 것은 냉전수구 시대의 대북 위협관 그대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의 불확실성을 안보위협으로 보는 것은 북한의 핵폐기가 완전히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방식의 대응을 고수하겠다는 것이어서 남북 정상의 합의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잠재위협으로 보는 국방개혁 2.0의 위협관은 미국의 요구와 분리해서 볼 수 없다. 2018년 및 2019년 SCM에서 미 국방장관은 "한국군의 국방개혁이 포괄적 동맹능력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괄적 동맹능력 가운데 미국이 가장 바라는 건 한국군의 지역임무(동북아시아지역 등) 수행능력 곧 한반도 영역을 벗어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데 이르는 것이다.

국방개혁 2.0은 핵·WMD 위협대응의 대상을 북한만이 아니라 잠재적 위협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공격적인 핵·WMD 대응체계가 주변국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을 상대로 군비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되면 주변국에 대한 공격작전이 가능한 최첨단 무기체계를 대거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비가 크게 느는 것은 피할 수 없다.

2019∼2023년까지 국방비는 연평균 7.5%가 오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핵·WMD대응 예산만 보면 올해 16.2%가 올랐고 2020년에는 무려 29.4%가 오른다. 국방개혁 2.0은 중·러를 위협으로 보는 미국의 위협관과 같이 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주변국과의 본격적인 군비경쟁과 감당할 수 없는 국방비 증가를 강요하고 있다.

넘쳐나는 국방비, 각군의 몸집불리기 경쟁

청와대가 국방개혁 성안을 국방부에 일임한 것은 출발부터 군 기득권을 인정해 준 것이다. 국방개혁의 요체는 비대한 군의 몸집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방만한 상부행정조직(대표적으로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 육군본부)의 간소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처음 장성 감축안은 2017년 436명에서 100명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었는데 육군의 반발로 76명으로 축소되었다.

장성 수는 절반(200명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전체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인데 상근예비역을 포함하면 사실상 51만 6000명이 되므로 이전 정부(52만 2000명 유지계획)와 차별성이 없다. 50만 명 규모는 북한 점령을 목표로 하는 군사력이므로 30만 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육군 사단 수도 39개에서 33개로 줄어드나, 노무현 정부에서 24개로 줄이기로 한 것에 비하면 크게 후퇴된 것이다.

군단(6개)은 각기 항공단을 편성하며 6개 기계화보병사단도 각각 항공단을 창설한다. 전방의 12개 사단은 예하 보병연대가 보병여단으로 몸집이 커진다. 특수전사령부와 해병도 각각 항공단을 창설하고 해군은 항공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은 항공정보단을 창설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팽창한 국방비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각군이 몸집불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방위사업청의 100% 문민화 결정을 해놓고서도 철회되었고 현역장성을 예비역으로 교체하는 무늬만 문민화도 여전해 문민통제나 3군 균형발전도 진전을 찾아볼 수 없다.

국가안보전략목표에 반하는 책임국방 폐기하고 국방정책 새로 짜야

책임국방은 북한 및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고,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우리 국민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국방비 증가를 강요한다.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역량 강화'라고 하는 안보전략과제 역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나 전작권 환수, 국방개혁을 우리의 주권과 국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푸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합의이행을 어렵게 만들고, 전작권의 온전한 환수를 불가능하게 하고, 한국군을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 수행을 위한 도구로,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전락시킬 것이다.

책임국방을 폐기하고 대신 문재인 정부 스스로 정한 국가안보목표('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과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에 맞는 안보전략기조와 국방정책을 정립해야 한다. 북한 및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는 '전방위 안보위협' 인식은 철회되어야 한다. 대북 선제공격전략(맞춤형억제전략)과 그에 의거한 4D작전개념 및 공격적 한미연합연습을 폐기하거나 중단하고 방어전략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울러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깊이나 폭에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군축방안에 합의해야 한다.

전작권을 즉시 환수하여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냉전수구적 정세관에 입각해 있고 개혁성도 상실한 국방개혁 2.0은 폐기되어야 한다. 군기득권을 과감히 축소·해체하고 비대한 군조직을 간소화하며 합리적 방어 충분성 개념에 입각해 공격적인 전력은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

과도한 국방비 증가는 무분별한 무기 도입으로 이어지고 민생을 희생시키고 남북관계를 해치고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뿐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 추가적인 군비증가는 필요하지 않다. 과감한 국방비 삭감은 군조직의 간소화와 국방예산의 효율성 증대, 우리 국민 부담의 경감, 남북관계에서 신뢰 증진,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