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정거리가 넓어지고 있다. 조국을 넘어, 유재수를 넘어, 어디까지 갈까.
21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겉으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 각각 진행하는 별개의 사건이다. 하지만 연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국과 유재수이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2019년 7월까지 일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 그는 민정수석의 12년 불출석 관행을 깨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 때문이었다(관련 기사 :
질의 앞서 여야 1시간 입씨름... 조국 "김태우가 희대의 농간 부리는 것").
김 전 수사관은 2017년 하반기 특감반에서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관련 제보를 입수, 유 국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그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 국장은 자산운용업체 K사가 420억 원의 성장 사다리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우정사업본부 등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비위 혐의 3건을 자행했다"며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은 유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는데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했다(관련 기사 :
김태우 "청 특감반장이 '드루킹 USB' 내용 파악 지시").
문정동과 서초동이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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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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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은 이 '윗선'중 하나로 지목돼 국회 운영위에서 집중포화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유 국장의 비위 첩보를 조사한 결과 첩보 자체가 근거가 약하다고 봤는데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며 "민정비서관실 책임자에게 금융위에 (유 국장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도 비슷한 고발장을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에 냈다.
그런데 4월 김 전 수사관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별다른 움직임 없던 검찰이 10월 30일 대보건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유재수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기업 중 하나였다.
이후 수사팀은 금융위에 이어 유 전 부시장 자택과 부산시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11월 21일에는 마침내 유 전 부시장을 불렀다. 그의 신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의혹이 최소 3천만 원이란 뜻이다. 유 전 부시장이 검찰 수사 관련 해명을 내놓은 적은 아직 없다. 다만 그는 지난 10월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 사직 당시) 경미한 품위 위반이 있었다, 크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향응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문정동(서울동부지검)은 서초동(서울중앙지검)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유 전 부시장 사건이 어느 정도 실체를 갖췄다면 검찰은 자연스레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조 전 장관이 직권남용 등의 피의자로 고발된 사안이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사모펀드 문제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등으로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로선 난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국의 사면초가'로 상황이 끝날지는 미지수다. 강원도 화천 출신인 유재수 전 부시장은 2004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2년간 근무했다. 그는 이 인연으로 노무현 정부 출신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고 한다.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문제 후 금융위에 사표를 낸 뒤에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6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된 데에는 이러한 인연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인맥이 청와대 감찰에 영향을 줬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다시 '진술거부권' 꺼내든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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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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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국 전 장관은 21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7시경까지 2차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첫 조사 때처럼 지하 통로를 이용해 검찰청사에 출입했으나 차를 타고 돌아가는 모습이 처음으로 취재진 카메라에 찍혔다. 조 전 장관은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조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검찰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를 대상으로 낸 추징 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11월 11일 정 교수가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면서 수익 1억 6400만 원을 올렸다고 기소하며 같은 액수의 추징보전도 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판결 확정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