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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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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에 관해 할 말들을 듣는 시간은 무참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 집 없는 분들은 빼앗기지 않아도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서민들은 전월세 상승이 부담일 뿐 아니라,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에게도 어려움 주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역대 정부와 달리 이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전국은 오히려 하락했다. 미친 전월세로 국민들이 고생했는데 전월세 가격도 안정됐다. 서울 고가 아파트 위주로 시장이 들썩이는데 들여다 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다. 부동산은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30만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주거도 차질없이 공급 중이다' 정도 될 것이다.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은 심각한 수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동산에 관해선 인색하다 싶을 정도로 말을 아껴왔다. 부동산 문제가 활화산처럼 터져나오던 상황이었기에 대통령의 과묵은 의아했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에 관한 행보는 고 전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최선봉에 서서 싸움을 진두지휘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어쨌든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에 관해 한 발언들은 간략하게나마 부동산에 관한 대통령의 진단과 처방이 담긴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에 관해 내린 진단과 처방은 참혹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이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취하지 않은 대목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 뿐이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에 관해 한 발언들 가운데 동의할 수 있는 건 찾기 힘들다.

서울 같은 경우 박근혜 정부 집권기이던 14~16년의 아파트평당평균가격 상승률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16.0%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17~19년 동안 무려 37.5%가 상승했다. 그 결과 서울에 위치한 역세권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은 고가 아파트 대열에 줄줄이 합류했다.

이제 서울(강남 4구와 마용성이 아니다)에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건 중상층 이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만에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다.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여론이 사납게 반응한 이유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 것도 문재인 정부가 잘 해서라기 보다 주택공급이 늘고, 구매력이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투기목적으로 혹은 집값이 더 뛸까봐 전세시장에서 매매시장으로 뛰어든 덕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현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나마 최근 서울 전세시장은 안심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공급에 방점을 찍는 대통령의 인식도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4년 가을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투기부양책에 유동성 과잉이 결합되었고, 이 조합이 시장참여자들의 투기심리를 촉발시킨 때문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전국에 '내 집'을 가진 사람은 1401만1000명으로 1년 전인 1367만명보다 34만명(2.5%) 증가했는데,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211만9000명에서 219만2000명(15.6%)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3.4%) 늘어나 1주택자 증가율 2.3%를 능가했다고 한다.

또한 주택소유 상위 1%가 소유한 주택이 2007년 평균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폭증한 사실, 2013~2016년 사이에 서울에서 유주택자가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77.6%인 18만호를 매집한 사실 등은 근래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이 명백히 투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투기를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공급만 늘려봐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의 대상이 될 뿐이다.

한편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유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부동산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단타매매해 얻은 양도소득이 무려 22조 9,812억원에 달했다 한다.

또한 국세청이 유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한 해 물경 84조8천억원에 이르렀다 한다. 이런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 시장참여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지 않겠는가?

시민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워킹맘이 대통령에게 한 질문은 의미심장하다. 이 워킹만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면 어떤가'라는 질문을 대통령에게 던졌고 대통령은 '참고하겠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도, 올바른 처방도 내리지 못하는 대통령과 달리 시민들은 근래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과 해법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시민들은 투기로 인한 다주택자 증가가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양도세를 낮추는 것이 해법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가 이 정부의 최대 실정임을 인정하고,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보유세 실효세율 대폭 강화 로드맵 발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특혜의 전면적이고도 소급적인 철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대거 확대 등의 대책을 일시에 투사해야 옳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시장상황에 대한 거듭된 오판과 어설픈 대책들의 남발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지경까지 몰렸다. 만약 부동산 시장에 작년 여름 같은 상황이 재연된다면 여당의 총선 승리는 물건너 갔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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