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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만장일치 통과를 보도하는 AFP통신 갈무리.
 미국 상원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만장일치 통과를 보도하는 AFP통신 갈무리.
ⓒ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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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AFP·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은 홍콩 인권을 억압한 인사들의 비자 발급을 금지하게 된다. 또한 미국 국무부가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경제·통상 관련 특별 지위를 매년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1992년부터 홍콩에 특별 무역 대우 지위(special trading consideration)를 부여해왔다.

상원은 또 다른 법안을 통해 최루탄, 고무탄, 테이저건 등 시위 진압에 쓰이는 특정 군수품을 홍콩 경찰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통화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홍콩, 중국을 넘어 그 어디에서도 자유의 억압은 용납될 수 없다"라며 "홍콩 시민에게 무자비하게 한다면 위대한 지도자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홍콩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중국 과 홍콩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는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회견에서 "이 법안은 진실을 무시하고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해 홍콩 사태를 비롯한 중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상원을 통과해 법안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열흘 안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하지만 백악관은 법안 서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중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의 서명을 거부하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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