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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권 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권 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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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18세가 간다."

청소년들이 선거권 연령 하향을 촉구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권 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올해 18세 청소년 5명이 참석했다. 서한울 청소년은 "나는 청소년인권을 위해 투표하고 싶다"고, 박경석 청소년은 "나는 평등사회를 위해 투표하고 싶다"고, 김찬우 청소년은 "나는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해 투표하고 싶다", 양말(별명) 청소년은 "나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세상을 위해 투표하고 싶다", 최유경 청소년은 "나는 청소년 페미니즘을 위해 투표하고 싶다"고 했다.

밀양영화고등학교 3학년인 박경석 학생은 "밀양에 살면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다"며 "얼마 전 수능시험이 있었다. 저는 수능을 치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열아홉 살의 청소년들은 수능시험에 응시했다"고 했다.

그는 "수능이 끝난 당일 날, 수능시험 결과를 비관하며 한 명의 청소년이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었다. 세상은 으레 그랬다는 듯이 냉담했고 무심했다"고 했다.

정치인들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한 그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청소년의 죽음에도 아랑곳 않고 '정시를 확대한다 만다'거나 '수시를 줄인다 늘인다'는 말씀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그 많은 말씀들 속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한번도 반영된 적이 없다"며 "국회가 청소년들의 목소리만 듣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이지 벽보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보단 덜 답답하랴 싶을 만큼 그동안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한번도 제대로 가 닿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나마 촛불항쟁에서 청소년 청년들이 주역이 되어 나서고, 정부가 바뀌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인 투표와 정당가입마저도 19금이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정책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가닿는 일은 여전히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다"며 "대학입시경쟁과 수능으로 청소년들이 죽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빚어지지만, 그 어떤 정치인들도 청소년들의 죽음에 조의는커녕 말 한마디 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경석 학생은 "불공정한 차별이냐 공정한 차별이냐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정치의 모습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담벼락에서 민중들의 목소리가 멈추는 국회는 청소년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바라는 정치, 청소년들이 바라는 국회를 만들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첫 걸음이 바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다"고 했다.

박경석 학생은 "국회의 19금 담벼락을 무너뜨리면 하루가 1년 같은 지옥의 입시경쟁을 깰 수 있고, 학교에서 비일비재한 체벌폭력, 성폭력을 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학교를 바꾸고 교육을 바꾼 청소년들은 모든 민중들의 목소리도 넘어오지 않는 국회 담벼락을 깨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정치인들이 바라는 굴종하고 복종하는 청소년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둘러싼 사회를 인식하고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라며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평등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박경석 학생은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위해 청소년 참정권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청소년들이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청소년의 정치가 필요하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차별없는 평등사회를 위해 2020년 총선에 투표하겠다"고 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선거권, 피선거권, 주민발의, 주민투표 연령을 만18세보다 더 낮추어 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현재 375개 단체 가입가 가입해 있다.

태그:#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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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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