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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이 11월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민·관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11월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민·관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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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이 거셌던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민·관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천시는 18일 오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동구 수소연료전지 갈등 해결을 위한 4자 민·관 협의체(인천시, 동구청, 비대위, 인천연료전지㈜) 회의'를 열어 동구 송림동에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사업에 대한 민·관 합의를 이뤄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사업은 지난 2017년 6월, 두산건설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으로 인천시, 동구청,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삼천리, 두산건설, 인천종합에너지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시작됐다.

같은 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한수원과 두산건설, 삼천리가 출자해 설립한 인천연료전지㈜가 지난해 12월 두산인프라코어 부지인 동구 염전로 45에 39.6MW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동구청의 건축 허가를 취득했다.

그러나 안전성과 환경문제를 우려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수소연료전지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발전소 건립 공사가 중단됐다.

수소연료전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주민들과 연료전지 사업의 접점을 찾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주민대표 단체인 '수소연료전지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 등과 여덟 차례의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추가적으로 3자, 4자 등 다양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해 왔으나, 비대위의 단식투쟁과 천막농성 등으로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어 왔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11월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민·관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11월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민·관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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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 "천천히 가더라도 지역 주민들과 대화"

인천시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검증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안전·환경 검증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용역기관 선정에 이견이 생겨 민·관 합의 가능성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  

10개월 동안의 답보 상태는 장기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과 공사 일정에 쫓긴 인천연료전지㈜가 지난 10월부터 공사 재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중재와 10월 31일 협상 재개에 대한 주민총회 결과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됐다.

인천시는 주민총회의 협상 재개 찬성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소연료전지의 안전·환경 담보와 합리적인 상생 방안에 대한 민·관 합의 도출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인천시, 동구청, 비대위, 인천연료전지㈜가 참여하는 4자 민·관협의체 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 마침내 합의문을 도출해냈다. 

이날 발표된 합의서에는 수소연료전지사업 추진에 있어 인천연료전지㈜는 현 발전소 사업부지 내 발전용량 증설과 수소충전설비 설치를 추진하지 않음을 전제로, 발전소 안전·환경과 관련해서는 발전시설의 친환경적 설계·설치와 주민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민관 안전·환경위원회' 구성·운영, 동구의 녹지공간 부족 문제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마련 등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주민 지원과 관련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한 사항, 동구 관내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민관 안전·환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가칭)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 지원금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등 안전성 담보를 위한 방안과 상생 발전을 위한 합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민·관 합의는 소통과 협치를 시정(市政) 철학으로 삼고 출범한 민선 7기 인천시가 지난 8월 20년 동안 묵혀 왔던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갈등의 실타래를 푼 지 3개월 여 만에 민·관 협치를 통해 수소연료전지사업이라는 난제를 푼 것이라 의미가 뜻깊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무엇보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부합하는 이번 수소연료전지 갈등 해결을 위해 큰 틀에서 대타협을 해 주신 동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당면한 시정 현안들에 대해서도 천천히 가더라도 지역 주민들과 더 많이 대화하며 시민과의 진정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11월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민·관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11월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민·관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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