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 위원회가 '검찰 직접수사 부서의 대폭 축소'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내놨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권고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2019.10.1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2019.10.1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2016년 1월 추아무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강체추행치상 고소사건을 맡았다. 고소인과 피의자를 조사한 담당수사관은 추 검사에게 "피해자(고소인) 말만 믿고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 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했다.

이후 피해자의 변호인인 김아무개 변호사는 3월 18일 사건과 관련해 추 검사의 검사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에 함께 가자"라고 했다. 그는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였다.

이들은 함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목적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룸살롱이었다. 추 검사가 자주 가던 곳이다. 이곳에서 김 변호사는 189만 원을 결제했다. 추 검사는 룸살롱 종업원으로부터 비용 내역을 받아 김 변호사에게 전달해 결제하도록 했다.

추 검사 뇌물수수 사건 판결문 내용이다. 검찰은 추 검사가 30만 원 상당(189만 원 중 추 검사에게 해당하는 부분)의 향응을 받았다면서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0월 1심 재판부는 추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 원,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이어 지난 12일 대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추 검사의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지난해 8월 추 검사에게 6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그는 현재 검사복을 벗었다.

검사 등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큰 가운데 추 검사 뇌물수수 사건은 이목을 끌었다. 문제는 이 사건에 뇌물수수 외에 수사자료 빼돌리기도 등장한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법조비리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자유한국당사 앞에 모여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자유한국당사 앞에 모여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검사는 왜 수사 자료를 빼돌렸나

2014년 3월 최아무개 변호사는 과거 동업 관계였던 연예기획사 조아무개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 변호사의 운전기사를 통해 최 변호사의 비리자료가 담긴 USB 메모리를 확보했다.

이후 조씨가 구속되자, 최 변호사는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추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아무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에게 접근했다.

9월 초, 추 검사는 상사인 김 부장검사로부터 "최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라는 말을 들었다. 추 검사는 공판검사실에서 최 변호사를 만났다. 최 변호사는 자신의 비리자료를 가지고 있는 조씨의 구치소 접견 관련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추 검사는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얻은 2014년 6~12월 접견녹음파일 147개와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자료를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추 검사는 조씨 재판 과정에서 접견녹음파일을 토대로 최 변호사가 분석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은 추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추 검사의 행위를 두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선배의 부탁을 받은 데다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득이 없다", "공무상비밀을 누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추 검사는 또한 지인과 아내로부터 사건 처분 결과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진행 현황을 전달한 것도 문제가 됐는데, 이 역시 무죄였다.

이후 검찰은 "접견녹음파일 유출로 국가기관이 사생활의 비밀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최 변호사 수사에 장애를 초래한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12일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댓글1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