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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우 사회적참사특조위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방기한 해경 지휘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박병우 사회적참사특조위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방기한 해경 지휘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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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생명이 위급한 구조학생 대신 헬기를 탔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아래 특수단)에 넘겨졌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아래 사참위)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방기한 해경 지휘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아울러 사참위는 이날 산업은행 등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120억 원대 불법대출한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앞서 사참위는 지난 10월 31일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단원고 학생 임경빈군을 구조하고도 헬기를 이용해 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4시간여 걸리는 배로 옮기는 과정에서 숨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당시 임군이 있던 배에는 헬기가 도착해 있었으나,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 세월호 구조학생은 배로 옮기고, 헬기는 청장이... http://omn.kr/1lhhs).

박병우 사참위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은 이날 "당시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등 관계 법령과 매뉴얼에 따르면 해경 지휘부는 수색 구조 및 구난 작업을 지휘하는 등 긴급 구조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오후 6시 40분쯤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 이송' 지시를 받고도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 시각인 오후 5시 24분부터 4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10시 5분쯤 병원에 도착하게 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나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참위는 김석균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청장 등 해경지휘부 4명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박병우 국장은 "검찰의 추가 수사로 해경 지휘부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를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어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면서 "앞으로 관련 수사가 신속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검찰 특수단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우 사회적참사특조위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방기한 해경 지휘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박병우 사회적참사특조위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방기한 해경 지휘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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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청해진해운에 120억 원 불법대출... 외압 여부 수사 필요"

아울러 사참위는 이날 산업은행 등에서 청해진해운에 120억 원대 불법 대출한 혐의를 확인해 지난 10월 7일 검찰에 수사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금감원과 2016년 4월 당시 1기 특조위(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관련자들의 허위 자료 제출과 허위 진술 등으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참위 조사 결과 산업은행 직원들과 청해진해운이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 원과 운영자금 19억 5천만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처음 확인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청해진해운이 하나은행에서 운영자금 10억 원을 불법대출받은 정황도 확인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사참위는 산업은행 직원들이 시설자금 100억 원 대출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를 왜곡하고 세월호 담보 가액을 정당화하려고 허위 감정평가를 진행하는가 하면 운영자금 대출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의 신용평가 등급을 임의로 상향 평가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 불법대출에 관여했던 한 청해진해운 직원은 하나은행에도 허위로 작성한 대출서류를 제출해 운영자금 10억 원을 대출해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대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 윗선에서 어떤 외압이 있는지도 수사가 필요하다.

박병우 국장은 "그게(외압 여부가) 조사 목적이었는데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불법 대출 과정이 어떤 이유로 벌어졌는지 중요한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호승 세월호참사진상규명소위원장은 이날 "지금까지 모두 3가지 사항을 수사 요청했고 연말까지 2~3개 사항을 추가 수사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검찰의 특별수사단 발족은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검찰 수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소위원장은 "검찰 조직의 신속함과 위원회 조직의 신중함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엄격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려면 두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조만간 검찰 관계자를 만나 협력 의제와 세부 일정, 구체적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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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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