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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치계에서 유권자 중 20대가 보수화 되었다는 주장을 나오기도 한다. 현재의 20대는 여론조사상에서 여전히 민주당 지지율이 보수 야당들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만 30대나 40대에 비해서는 그 수치기 낮기도 하다.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국에서 임명 반대 집회를 개최한 게 20대이기도 하다.

20대 유권자들 보수화된 것일까. 이는 아닐 확률이 높다. 정치사회화 과정이 유권자의 지지 경향을 만드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들의 부모 세대는 4050 세대이다. 이들은 진보 정당 지지 경향이 더 강한 세대이다. 또한 20대는 6.25, 베트남전을 체감하기 어려운 세대였으며 산업화 시대 역시 체감하기 힘들다. 이들의 생애사에서도 광우병 집회나 탄핵 정국 등 보수에게 유리하지 않은 정치사가 더 많았다.

요약하자면, 지금의 20대는 진보 정당을 지지하기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난 것이었다. 그렇다면 20대의 새로운 정치 경향은 어떤 경위에서 나타난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이들이 '새로운 유권자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 일견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설명을 제시할 저서가 존재한다.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 - 미국의 뉴딜연합(1928~36년)』, 크리스티 앤더슨 저, 이철희 옮김, 2019[1979], 후마니타스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 - 미국의 뉴딜연합(1928~36년)』, 크리스티 앤더슨 저, 이철희 옮김, 2019[1979],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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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강세지역이었던 도시

저자는 미국 정계에서 나타난 정당-유권자의 마지막 재정렬(realignment)을 되짚어 보면서 향후 재정렬이 일어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미국의 1928, 1932, 1936년 선거에서 뉴딜이 어떻게 재정렬을 만들어 냈는지를 논의하고 해당 시점에서 어떻게 정당-지지자 재정렬이 나타났는지를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뉴딜 재정렬에 대해서는 대개 공화당을 지지하던 이들을 전향시킨 것이 아니라, 비정치적 태도를 보였던 이들을 민주당 지지자로 동원하였다는 주장이 더 적합한 분석임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투표불참자, 이민자, 세대 변화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미국의 정치체계는 약 30년을 간격으로 변화해 왔다. 건국 당시 연방파 대 민주 공화파, 앤드류 잭슨이 주도하던 민주당 대 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연합인 휘그당, 1896년부터 뉴딜 전까지 유지되어 왔던 북부와 중서부 산업 지대의 공화당 대 남부 농업 지대의 민주당 구도가 대표적인 정치체제들이었다.

유권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구도가 바뀌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이슈가 기존의 정당 균열선을 어그러뜨리고 새로운 갈등 구조를 만든다. 그 결과 기존 정당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기존 정당 중 하나가 제3 정당에 흡수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새로운 갈등 구조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당이 정책 입장과 지지 기반을 바꾸는 경우도 위와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저서에서 다루고 있는 1930년대 뉴딜연합 정치체계는 마지막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저자는 개인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정서가 한번 형성되면 지지정당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새롭게 투표권을 획득한 이들의 정치성향이 정치 체계를 바꾼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로 인해 저자는 한번 정당 지지 정서가 생긴 유권자의 지지성향을 바꾸는 것 보다는 부동층이나 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를 특정 정당 지지자로 만드는 동원 개념에 무게를 둔다.

실제로 이전까지 공화당의 아성이었던 미국 도시지역에서 1930년을 전후로 미국 민주당 지지가 급증했다. 그간 도시는 공화당의 지지기반이었지만 상황이 바뀐 것이다. 이는 루스벨트가 경제 대공황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도시의 민주당 지지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20세기 초반 이민자들이 대거 미국에 들어온 이후 20~30년이 지나 1세대 이민자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게 된 원인이 주효했다는 분석에 저자는 보다 무게를 둔다.
 
미국의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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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주목한 집단, 이민자

1920년대 당시 미국의 이민자들은 주택 부족과 같은 주거문제, 일자리에서의 차별을 핵심 욕구로 지닌 이들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는 정당의 균열구조가 대중들의 관심과는 너무 동떨어진 상태로 구성이 되었기에 이민자들의 정치참여의 정도가 매우 낮은 시기였다.
 
"정치적 균열이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반영하지 못할수록, 정치 불참의 수준도 그만큼 높아진다" (84쪽)

이민자들이 투표권을 얻은 시기 역시 1920년대였다. 또한 1890~1910년대에 이주한 이들의 자녀가 성인이 되던 시점 역시 1920년대였다. 즉 1920년대는 비면역 유권자의 급증시기였으며, 이들의 관심과는 달리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정치균열구조로 인해 이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던 시기였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1920년대 도시 이민자 출신 유권자들에게는 노동 정책과 이민정책이 주요한 문제였지만 양당 모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로 인해 이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비면역 유권자가 되었던 것이다. 저자는 1920년대에 민주당의 지지자가 아니었으나 1952, 1964, 1972년 설문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로 전환된 이들에 주목한다.

이들은 앞에서 다루었듯 1920년대의 이민자들은 그 어떤 정당 지지도 가지고 있지 않던 비면역 유권자들이었다. 저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잠재적' 민주당 유권자였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란 가설을 내놓는다.  
미국 민주당 전성시대의 시작점, 도시

저자는 구체적으로 시카고 모델을 제시한다. 1930년대 시카고는 토박이 백인 인구 비율이 28%에 불과했다. 이민자들은 대개 1905년을 전후로 이주해왔고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그리고 이민자들은 1920년대에 많은 이들이 귀화를 하여 투표권을 얻게 되었다. 투표 인구 구성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었다.

당시 공화당은 인물 중심의 파벌 정치가 펼쳐졌기에 정책적 역량은 후순위로 밀렸다. 반면 민주당은 이민자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금주법에 반대를 내걸었고 비면역 유권자로 남아있던 이민자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다문화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했다. 결국 미국 사회에 정착한 지 오래된 민족 순서대로 민주당 지지를 보였고, 위와 같은 시카고의 양태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자는 그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던 이들이 민주당을 지지한 조건을 제시한다. 정당 지지의 재정렬의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비면역 유권자들이 공동의 요구나 이익을 공유할 때. 둘째, 기존 정당 체계가 이들의 요구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때. 셋째, 새로운 인물이나 정당, 정견 등 새로운 정치적 대안이 등장했을 때. 이 세가지 요인이 나타나면 비면역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지지의 재정렬이 나타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위의 과정은 1928~1936년 사이에 나타났다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투표권을 부여받은 이민자 층은 주택이나 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나 기존 정당 균열 구조가 이를 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민자 후보를 내세우고 다문화, 복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으로 자신들을 변화시켜나갔다. 이로 인해 이민자 층이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다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그리고 이후 이어진 30년은 민주당의 전성시대였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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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새로운 유권자 집단 출현의 가능성

이 책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번역하여 임기 중에 출판한 학술 서적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은 차후 선거에서 도움이 될만한 자기소개서 류의 자서전이나 자신이 수행한 정치적 업적을 소개하는 책을 출판한다.

그러나 이철희 의원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술 서적을 번역, 출판하였다. 이철희 의원의 불출마 선언 사유는 많이 부족했던 20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었으나 그가 번역한 책의 내용을 보았을 때 새로운 유권자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재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볼 여지도 존재한다.

정당들은 장기적 안목을 지녀야 한다. 위와 같은 새로운 유권자 집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집단이 될 것이다. 정당들이 장기적 승리를 도모한다면 이들을 지지집단으로 만들 수 있는 적기가 지금인 것이다.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 - 미국의 뉴딜 연합 (1928~36년)

크리스티 앤더슨 (지은이), 이철희 (옮긴이), 후마니타스(2019)


태그:#뉴딜, #루즈벨트, #민주당, #진보,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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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사회복지학 학사 졸업. 사회학 석사 졸업. 사회학 박사 수료. 현직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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