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혁신교육 공격과 정치편향교육' 논란이 벌어진 서울 인헌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역사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만들기로 했다.
"개인 간 우발적 사건... 정식 수업 중 '정치 강압'으로 보기 어려워"
11일 서울시교육청 관련부서와 책임부서 소속 관계자 4명에 따르면, 서울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을 벌인 서울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는 벌이지 않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사는 처벌 또는 처분이 필요한 교육기관에 대해 진행하는 감사관실 차원의 집중 조사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인헌고 문제가 제기된 이후 10월 23일 전체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관련자 면담을 벌이는 등 실태 파악을 했다"면서 "조사 결과 '일베 아니냐'는 교사의 발언 등이 적절한 것은 아니었지만 개인 간의 우발적 사건이었고 교사가 이미 여러 차례 사과했다"면서 "이것은 정식 수업시간 중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한 파당적인 강압이나 주입교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자체해결을 위해 토론회를 벌이고 안정적인 회복의 방향으로 나가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태에서 교육청의 특별감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인헌고처럼 (대부분의 학생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특정 몇 명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특별감사를 벌인다면 대부분의 학교가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특별감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대상 전수조사 결과 '(반일) 어깨띠 제작 활동 강압' 여부 질문에 대해 전체 566명의 학생 가운데 20명(3.5%)만이 "예"라고 답한 것도 특별감사를 하지 않기로 한 근거가 됐다. 이 교육청 관계자는 "이는 반별로 1~2명인 수준"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인헌고가 '반일파시즘'교육? 대다수 학생들 의견은 달랐다 http://omn.kr/1lfea).
인헌고도 지난 10월말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한 사안별 학교 입장에서 "현재 사상 주입이라고 언급된 사례들은 수업 시간에 수업의 본 내용과는 무관하게 일부 학생들의 발언이나 행동에 의해 생긴 일회성 사건들"이라면서 "특정 교사가 의도를 가지고 편향된 사상을 반복해서 학생들에게 주입해서 교육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4일 수능일 이후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 결과와 안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때 특별감사 불가 방침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역사교육을 할 때 민주적 논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치역사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감 벌이는 대신 학교에 '논쟁교육 가이드라인' 제시할 듯
이 가이드라인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2018.1.4.) 제4조(기본원칙)를 기본으로 초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제4조는 ▲사회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룸 ▲정치적 주장을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 ▲학교 구성원 누구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 2명은 지난 10월 23일 인헌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이 반일 파시즘 교육과 편향 주입 교육을 강요하는 등 학생들에게 정치 노리개 교육을 자행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루 앞서 자유법치센터 대표 장달영,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오상종, 턴라이트 대표 강민구씨 등 우익 3단체 대표들은 "인헌고 교직원의 학생에 대한 정치적, 개인적 편견의 전파 및 반일운동 강요 등의 학생인권 논란 관련하여 특정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낸 바 있다(관련기사:
'인헌고 편향교육 청원', 학생들 아니라 우익3단체가 냈다 http://omn.kr/1l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