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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11월 1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규탄, 직불제 개악 반대. 농민투쟁”을 선언하고, 농기계를 몰고 거리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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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회장 성영애)은 1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WTO 개방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 규탄, 직불제 개악 반대. 농민투쟁"을 선언하고, 농기계를 몰고 거리행진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받지 못하면 우리 농산물이 관세 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농민들은 "한국농업의 현실은 참담하다"고 했다.

"한국 농업은 WTO 협정 체결 때보다 후퇴했다"

농민들은 "해마다 농산물값이 폭락해 논밭에서 농작물을 갚아 엎는 참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농가소득은 20년 전과 같고 농업 명목 소득은 30% 감소했다"며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8%에 불과하다"고 했다.

농민들은 "한국농업의 현실은 25년 전, WTO 협정 체결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며 "한국농업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징표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한국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미국에게 선언할 의무가 없으며, 미국은 한국에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그래서 원천무효다"며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 선언과 같다. 개도국 지위 포기는 그래서 제2의 한미 FTA와 같다"고 했다.

전농 부경연맹과 전여농 경남연합은 "수입의무가 사라진 밥쌀용 쌀 수입, 쌀 수입물량 나라별 쿼터 배정 협상,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정부다. 통상주권을 포기한 문재인 정부가 갈 길은 사대의 길밖에 없다"고 했다.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직불제 예산 2조2000억 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직불금 지급 예산 2조4000억보다 작다. 정부는 마치 무슨 대단한 예산이라도 퍼주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이들은 "농업인의 날, 관료들은 자화자찬하며 잔치상을 차린다. 농민들은 오늘을 '농민 초상날'이라고 명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언제까지 농업은 경제의 희생양이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농민은 저농산물가격 정책에 신음해야 하는가? 언제가지 농민은 민주정권에게 배신만 당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30일 민중대회... "생존권 걸고 싸울 것"

농민들은 오는 11월 30일 서울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연다. 농민들은 "30일, 민중대회로 노동법 개악과 직불제 개악을 밀어 붙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중의 생존권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전농 부경연맹과 전여농 경남연합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원천 무효다. 포기 선언 박살내자",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기는 직불제 개악이다. 투쟁으로 저지하자", "11월 30일 전국농민대회로 직불제 개악,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박살내자"고 했다.

투쟁선언에서 김성만 전여농 부경연맹 의장은 "오늘은 농민들의 생일날이다. 그런데 쌀쌀한 거리에 섰다"며 "정부가 무능해서 할 줄을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정부는 왜 농민이 가는 길을 막느냐"고 했다.

그는 "25년 전, WTO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29% 정도였는데 올해는 23%로 떨어졌다. 농촌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젊은 사람은 없다"며 "그런데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다. 문재인정부는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투쟁선언에는 김군섭 전 전농 부경연맹 의장과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이 발언을 통해 정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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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11월 1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규탄, 직불제 개악 반대. 농민투쟁”을 선언하고, 농기계를 몰고 거리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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