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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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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타다' 기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지난 7월 (검찰의 타다 기소 방침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해당 보고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보고 여부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인 정부를 질타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가칭 대안신당 소속)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하고 관계기관은 '보고받지 않았다'한다"라며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차관이 "7월에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그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했나"라고 되물었다. 김 차관은 "구체적인 사건 처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라 그 내용을 다른 부처와 공유하긴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정부 하는 일이 그렇게 서투르다"라며 "타다가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혼선을 보면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을 옹호하며 수위를 더 높였다. 주 의원은 "(검찰의 타다 기소 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검찰을 탓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며 "신산업(타다)과 기득권 사업체(택시업계)와 갈등이 분명히 있는데, 정부가 '새로운 정책대안이 뿌리내리기 전에 검찰이 신산업을 망쳤다'는 식으로 비난해 검찰이 억울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보고받은 법무부가 '1개월 정도 기다려달라'고 한 뒤) 검찰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답이 없자 직접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정책조율 상황을 논의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기소하더라도 직전에 알려달라'고 답변했다고 한다"라며 "(검찰 기소 전후의)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은 무책임했다. 이 점은 법무부가 반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사건 수사 및 처리와 정책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당시 국토부가 중재하고 있었고 (이해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는 기소 방침은 확고히 하되 다만 처리 시점을 늦추면 어떻겠냐고 검찰에 제안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인 것 같다. 이번에 (기소) 처리 예정 보고가 왔고, (그에 따라) 처리가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자들(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을 기소했다. 타다가 콜택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정책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신산업 관계자를 기소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 방침을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