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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하라! 노동개악 중단하라! 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하라! 노동개악 중단하라! 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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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등에 대해 처리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를 선언했다. 오는 11월 9일, 30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이고, 국회가 노동법 개악등을 상정할 시 민주노총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천만명을 넘어선 한국의 임금노동자와 그들 가족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노동정책이다"라며 "정부가 선진 정책으로 앞장서고, 국회가 재촉하며, 법원이 변화한 상황에 따라 판결해도 모자랄 국가권력 체계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삼권분립의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노동조합을 짓누르고, 고용을 흔들고, 임금을 짜내며,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해 구석구석을 뒤져 찾아내 국회 안건으로 올린 온갖 기상천외한 노동법 개악안을 보라. 국회는 이제 정부와 정당들이 2천만 국민이 아닌 몇몇 경영단체 요구를 받아 앞 다퉈 제출한 법 개악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려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민주노총은 이미 숱한 요구와 투쟁으로 밝혔다. 경고한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희생시킬 궁리 하지 말라. 2천만 노동자 희망을 담은 우리의 요구가 개악으로 돌아온다면, 정부와 국회가 노동기본권 후퇴로 '총선 앞으로'만 외친다면, 오는 11월 9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 대회는 우리의 결의를 보이는 투쟁의 장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적극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3년 전 촛불항쟁 당시 국민들의 요구는 적폐청산이었다. 하지만 적폐들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가 재벌적폐의 뜻에 따라 다시 노동법을 개악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노동정책이 계속된다면 결국 노동자들은 더 큰 투쟁으로 직접 적폐청산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향후 투쟁을 선언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정태 지부장(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장경연 지부장(화섬노조 대전충북지부)도 "국회가 노동개악을 상정하면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게 될 것"이라며 "52시간 단축으로 생색을 내더니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며 기간 확대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11월 9일, 3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민주노총 "국회가 노동개악을 상정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 11월 9일, 3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민주노총 "국회가 노동개악을 상정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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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노동자로 발언에 나선 전병덕 본부장(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본부)도 "지금도 서비스 노동자들은 휴일, 야간에 일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되고 나면 휴일, 야간 노동이 모두 무임금 노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족들과 쉴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저녁있는 삶을 이야기하던 정부가 오히려 조금 있는 휴식마저 빼앗아 가려 하는 것"이라고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11월 9일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30일 민중대회등을 통해 노동계의 요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안을 상정하는 즉시 민주노총 전체가 총파업에 돌입하여 노동개악을 막아낼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과세계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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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 통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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