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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의원총회에 참석 중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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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밥그릇과 철밥통을 지키려 개혁에 반대해온 정당이 누구인가. '국회의원 수 10% 내 증원 등 검토' 관련한 심상정 대표의 발언에 한국당이 염치없다, 밥그릇 운운하는 것을 우리는 한국당의 자기고백으로 받아들인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의원정수 확대 관련 비난'에 대한 정의당의 반박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그간 사법·정치개혁에 어깃장 놓고 방해만 해오던 한국당이, 최근 심상정 대표께서 정치개혁을 실현하려 의원정수 증원 등을 검토하자는 발언에 '염치(없다)', '밥그릇' 등을 운운하고 있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6석 정의당이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등 의원의 특권 없애려 노력하는 동안 110석 한국당은 뭐 했나"라는 지적이다.

앞서 27일 심 대표는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의원정수 10% 내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한국당 지도부는 다음날 "기가 막히다. 역시 국민보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였다"(황교안 당대표) "의석수에 눈이 멀어서 정치 허언증에 이른 게 아닌가"(나경원 원내대표)라며 맹비난했다(관련 기사: 심상정 겨냥한 나경원 "밥그릇 본색""정치 허언증").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에 "기가 막힌 일"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이날 "(그동안) 자기 기득권과 철밥통만 보듬고, 민생은 나몰라라 한 채로 국회 보이콧만 일삼아온 한국당이 이제 와서 정의당의 정치개혁 방안을 비판하는 게 기가 막히다"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은 이시대 이뤄져야 할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이 오늘(29일)부터 국회 본회의 부의가 가능해졌다"라며 "한국당은 본회의 부의는 불법이라는 등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사법개혁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관계법 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4항·5항을 잘못 해석한 논리적 오류"라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봤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을 법사위가 심의 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은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법안이 법사위 안이므로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나경원 원내대표)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정의당은 이번 20대 국회 내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라며 "정의당은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남은 한 달 동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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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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