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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2019년 10월 28일 2022년까지 연간 2만5천호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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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매년 신혼부부 2만5천쌍의 주거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박원순 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예비‧신혼부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박 시장이 직접 나선 토크콘서트 등에서 나온 신혼부부들의 바람을 모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의 주요 내용은 ▲ 금융지원 확대 및 조건 완화(연평균 5천호→ 1만500호) ▲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연평균 1만2천호→1만4500호) ▲ 매입임대주택 입주 후 자녀 출생 시 평형 확대 이주 지원 ▲ 주거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로 요약된다.

우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의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집값 마련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렵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임차보증금 지원 요건은 ▲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내→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1억 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150%이하) ▲ 이차보전 최대 연 1.2%→3%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 이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대상자 수는 연 5천호→연 1만500호로,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모자보건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배우자로 인정하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대출기관(은행‧주택금융공사) 협의 등을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시는 신혼부부와 역세권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규모를 연 1만2천호에서 1만4500호로 늘리기로 했다. 추가되는 임대주택 물량은 ▲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호 ▲ 재건축 매입 345호 ▲ 역세권 청년주택 300호로 신혼부부에게 딱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이들이 선호하는 지하철 역세권과 교통요지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한다.

11월 말에는 새로운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개설해 서울시(SH공사)와 중앙정부(LH공사)의 주거지원 정보를 총망라해 주거 정보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연간 1만7천호(금융지원 5천호, 임대주택 입주 1만2천호)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8일 발표로 지원 목표치가 연간 2만5천호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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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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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높은 주거비로 인해 고통 받는 신혼부부들의 갈증을 해갈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 시장은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집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도 이번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 6조4천억 원, 생산유발효과 7조8천억 원, 부가가치 4조7천억 원, 일자리창출 3만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17년 통계청 조사에서 서울의 신혼부부는 26만3148쌍에 이르렀다. 서울시 조치의 수혜자는 이들 중 가장 취약한 10%가 해당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