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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금강산 현지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 김정은, 금강산 현지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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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측시설 철거'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활성화'를 구상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시설을 '합의'해 철거하라는 지시가 보도된 지 이틀 만인 25일 북한은 '남측시설 철거'를 언급한 통지문을 남측에 보냈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남측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고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측에 통지문을 보냈다. 눈에 띄는 건 통지문을 보낸 주체다. 북한은 '금강산 국제관광국'의 명의로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문의 주체가 '금강산 국제관광국'이라는 건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담당하는 조직을 새로 꾸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금강산관광을 담당해온 북측 조직은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지도국와 금강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였다. 금강산 국제관광국은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관영매체에 언급된 적이 거의 없는 조직이다.

다만 지난 9월 4일 <로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삼지연군 건설사업을 지원했던 일꾼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보도하며, '금강산국제관광국 부원 박웅'을 언급한 바 있다. 일꾼의 이름과 조직을 밝혔을 뿐, 그 외 금강산국제관광국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은 없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와 관련해 새로운 조직을 구성한 건, 금강산 관광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성을 지닌 '금강산 관광'을 독자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드러낸 셈이다. 북한이 통지문에서 '금강산지구의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고 명시한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금강산 관광사업 담당을 조직·개편했는지 여부를 두고 "금강산관광 담당 조직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이었다. (통지문) 명의로 나와 있는 금강산국제관광국에 대해서는 정부도 계속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역사적 의미있어"
 
김정은, 금강산관광 현지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넉달 가까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리설주 여사와 걷고 있다.
▲ 김정은, 금강산관광 현지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넉달 가까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리설주 여사와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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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에 대해 정부는'창의적 해법'을 강조했다. 일단 정부는 통지문에 담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주사업자인 현대아산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기관과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금강산 지역에는 정부 소유의 자산과 민간 소유의 자산이 있다.

2010년 북한이 몰수한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대,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은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소유이지만, 북한이 동결한 금강패밀리비치호텔, 금강펜션타운, 해금강호텔 등은 민간 소유 자산이다.

이상민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서는 당국과 민간기업, 공공기관도 투자했다. 매우 광범위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측의 통지문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북한에 대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남측시설 철거'는 북한의 요구 사항일 뿐, 정부는 '협의'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창의적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며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여기에서 조건은 국제정세·남북협의 등 제반 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형성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기회에 금강산 관광의 불필요한 시설 등은 정리하고 재개하자는 안을 고려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금강산관광 사업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에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라며 정부가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관광 활성화의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다만, 정부가 밝힌 '창의적 해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정부는 인도적협력사업과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해 이산가족들이 금강산면회소를 언제든지 방문하도록 하는 안을 구상한 바 있다. 이산가족을 통해 금강산을 방문할 명분을 만들면, 제재와도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 창의적 해법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금강산을 활용할 창의적 해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건 미국의 시선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도적 협력으로 금강산을 간다고 해도 미국은 불편한 시선으로 볼수 있다"라며 "결국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금강산 활용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남북정상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금강산 관광 시설 안에 있는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기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했을 때도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복구'와 관한 언급이 나왔다.

당시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책으로 제재와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의 일환으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복구부터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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