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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은혜 교육부 장관,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은혜 교육부 장관,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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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5일 낮 12시 7분]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제도 공정성을 위한 방안으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수시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부터 첫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학종이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라며 교육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종 전면 실태조사 추진과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강구,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마련을 제시한 바 있다.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다,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진단한 문 대통령은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되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다"라며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여러운 문제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가치가 충돌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학종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며 "성적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되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라며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성은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시가 더 공정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이어 문 대통령은 "따라서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라며 "전형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중인 (학종)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배려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라도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시 확대론'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학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가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종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다"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고교서열화 해소하고 일반고가 교육의 중심이 돼야"

또한 문 대통령은 '고교서열화문제 해결'도 주문했다. 그는 "수시 전형의 불공성의 배경이 되고 또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교서열화 문제다"라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수시 전형의 공성성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과도한 교육경쟁, 조기선행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 역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문제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학생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른 수월성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교육까지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라며 "우수한 교원 충원과 미래형 학교 구축 등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역점과제로 삼아 힘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현장실습과 고졸 채용에 우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했다.

"교육의 공정성, 채용의 공정까지 이루어져야 완성"

특히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운을 뗀 뒤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채용비리와 채용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첫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부처에서도 또 우리 당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가치가 충돌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점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마다 소질과 적성이 다른 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적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대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전형 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하여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 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 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역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문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른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아야 합니다. 우수한 교원 확충과 미래형 학교 구축 등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역점 과제로 삼아 힘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입니다.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미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했고, 내년도 직업교육 관련 예산도 늘려서 편성해두고 있지만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현장실습과 고졸 채용에 우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물론 기재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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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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