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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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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에 진행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목표"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혁신-포용-공정-평화'에 바탕을 둔 2020년도 예산안의 네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 그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을 강조한 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513조5000억 원, 총수입 482조 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9.3%와 1.2% 늘어났다.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 계속되어야"

먼저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는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라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일각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라고 반박했다. 

내년도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40% 미만)이 OECD 평균(110%)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 IMF가 독일과 네덜란드, 한국을 재정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한 점,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위를 기록하고, 3대 국제신용기관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이나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여기에다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이나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한 점도 추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은 놓았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을 계속되어야 한다"라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 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다"라고 거듭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라며 그 네 가지 목표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설명해 나갔다.

혁신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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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다.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신규벤처 투자 2018년 3조4000억 원와 2019년 4조 원(예상치), 신설법인 수 2018년 10만 개 돌파, 유니콘기업 수 2019년 6개(2016년 2개) 등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제2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기는 이르다"라며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 원,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 핵심소재·부품과 장비산업의 자립화에 2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포용과 공정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진다. 그것이 포용이다"라며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한 결과,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 근거로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 명 이상 늘어나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보강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고, 청년·여성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리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혜택 대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한국형 실업부조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2021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완성, 청년 임대주택 2만9000호 공급,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소득세 감면,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 74만 개 추가 창출,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 기초연금 인상(30만 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 융자와 특례신용보증 대폭 확대,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총 5조5000억 원 발행 등을 약속했다.

평화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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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라며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거듭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한 안보'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다"라며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강한 안보를 위한 2020년도 국방 예산은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이를 통해 차세대 국산 잠수함과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고, 병사 월급을 월 41만 원에서 54만 원(병장 기준)으로 33% 인상한다. 특히 공공외교와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의 경우 4대 강국, 신남방-신북방지역을 중심으로 늘린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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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