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조상수 위원장, 이하 철도노조)과 철도하나로국민운동본부(박석운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가 열리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철도노조는 11월 말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노정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철도 교통의 공공성과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11월 말 또다시 철도파업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정부가 기존 합의를 지키기 위해 예산·인력·철도 통합정책·비정규직 대책 등에 대한 대안을 내지 않으면 철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노정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사단법인 평화철도와나아지는사림살이 정성희 집행위원장은 "남북철도 연결·대륙철도 시대를 위해서라도 한국철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철도 운영·시설·제작 모두 하나로 통합하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원래 하나였다가 박근혜(정권)이 쪼개고 약화시킨 KTX와 SRT(수서발 고속철도)를 제일 먼저 통합해야 한다. 중국 등 철도 강국들은 모두 통합되어 있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우리 국민은 예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철도 민영화 반대·의료민영화 반대 만큼은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고 이는 진보·중도·보수 성향을 떠나 일관된 여론"이라며 "철도교통 및 의료와 건강서비스 공공성·안정성 강화도 강력히 열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안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해야 했을 조치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과 함께 박근혜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철도 민영화 시도였고 그 잔재인 SRT 철도 분할이었는데 그것을 당시 바로 바로잡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그때 못했던 일이 어느덧 2년 반이 넘어가는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철도 상하 통합·수서발 철도통합·안전 인력충원 등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철도의 공공성·안정성·대중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노조의 숙원이고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다. 철도가 더욱 공공적으로 운영돼야 적자 노선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철도가 더더욱 안전하게 운영돼야 우리 국민 모두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것이며 철도통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효과적인 개선을 한다면 지금의 비싼 케이티엑스 요금도 10% 이상 줄일 수 있어 철도의 대중성도 더더욱 제고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끝으로 "오늘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추진해 정부와 여당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철도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민생경제연구소도 늘 철도노조와 함께 끈질기게 투쟁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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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하나로국민운동본부·전국철도노동조합 지난 10월 8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철도노조 총파업 선언 및 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경고 파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하는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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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 근무 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KTX-SRT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하며 시한부 파업을 진행했다.
철도노조는 "시민들이 파업으로 고속철도 운행률이 60% 선까지 내려가며 열차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철도 공공성 강화와 더 안전한 철도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불편을 감수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