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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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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서 총장 등 보직교수 자리의 대물림이 심하다. 총장 등 보직교수가 3대 또는 4대까지 대물림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2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창원성산)은 "'부모 찬스'를 사용하여 총장 등 보직 자리를 대물림한 사립대학이 전체 사립대학의 43.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의 정책연구보고서(2018년)인 '대학의 가치 정립과 사립대학 총장 선출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를 확보해 분석한 것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사립대학 154개교 중 43.5%에 해당하는 67개교가 총장 등 보직교수 자리를 대물림하고 있다.

67개교 중 83.6%인 56개교가 완전임명제 또는 사실임명제로 총장을 선임하고 있고, 간선제는 8개교, 직선제는 3개교만이 채택하고 있다.

또 보고서에서는 67개교 중에서 3대 또는 심지어 4대까지 대물림하고 있는 대학들이 20개교에 이르고, 전문대학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54개 4년제 사립대학들 가운데 약 65%(99개교 또는 98개교)가 대학 구성원을 배제하는 임명제로 총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조사된 132개 대학 중 완전임명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67.4%, 사실임명제(사실상 임명제)를 포함하면 73.4%에 이른다고 밝혔다.

간선제는 21.2%였고, 총장직선제를 채택한 대학은 4.5%에 불과하였다. 여영국 의원은 "보고서의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사립대학의 지배구조가 더욱 폐쇄적으로 변해갔음을 지적하였다"고 했다.

이 연구보고서에는 지난해 전국 876명의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겨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해 구성원 직선제(36.1%)와 교수 직선제(35.1%) 등 71.2%가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수들은 현실적으로 재단의 임명(55.5%)이나 간선제(28.8%)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연구진에 바람직한 사립대학 총장 선출 방식으로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총장 선출이 최선, △직‧간선제 등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하되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함, △직선제가 바람직하나 각 대학의 특수성에 맞게 조율이 필요, △임명제 자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금지하거나 수정이 필요,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여영국 의원은 "'부모찬스'를 잡아 총장 등 보직교수를 대물림을 해온 사립대학들이 많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대학 총장 임명 문제를 방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 의원은 "교육부가 스스로 위탁하여 만든 정책연구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사립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총장 선출, 즉 총장 직선제부터 과감하게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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