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인 1.25%로 내려가면서 가계빚이 급증하거나, 경기악화 때 쓸 대응책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서울 중구 삼성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2016년 6월 수준으로 금리가 내려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국내 경제성장 흐름이 글로벌 무역분쟁 지속과 지정학적 위험 요인 등 영향으로 지난 7월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기자설명회에선 '이번 금리 인하가 다소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함의가 담긴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최근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수출물량이 반등한 가운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조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최근 발표된 지표를 보면 긍정적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혼재돼 있다"며 "아무래도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대외적인 부분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이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지정학적 위험도 완화되는가 싶으면 다시 부각되기도 한다"며 "또 주요국 경제지표도 여전히 개선조짐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7명 금통위원 중 2명은 '금리동결' 의견 내
비슷한 질문은 다시 나왔다. "왜 이번 달인가, 사실상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질의에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여러 가지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추가 금리 인하 여력과 관련해 이 총재는 "필요하면 금융·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며 "금리 이외의 추가적인 정책수단의 시행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날 선 질문이 연이어 쏟아진 것은 이 총재를 포함한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이일형·임지원 위원이 '금리동결'이라는 소수의견을 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소수의견이 나오는 것은 늘 있었던 현상"이라며 "금통위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중요한 것은 다수의견"이라고 했다.
또 이번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도 낮아져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실물경기를 북돋우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부작용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주체들의 차입(대출) 유인이 커지고, 수익 추구성향이 강화되는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 유의해 그 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왔다"며 "그에 따라 (한은이) 7월에 금리를 인하한 뒤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는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