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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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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6일 오후 6시 10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진행될 '검찰개혁'을 직접 챙긴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4시부터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나 검찰에서 추가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도 보고해주라"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직접 보고'가 형식적으로는 '요청'인 듯하지만, 사실상 '지시'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방안을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라"라며 대검·법무부의 감찰기능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러한 감찰기능 강화 방안도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검찰개혁위, 검찰의 추가적인 개혁 방안... 직접 보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면담 모두발언에서 "차관이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개혁위원회,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라고 현재 법무부 장관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차관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라며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장관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검찰개혁 방안 대통령 직접 보고'와 '검찰·법무부 감찰기능 강화 방안 마련과 대통령 직접 보고'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중에는 어떤 것은 장관 훈령,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라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가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주고,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이 중심이 돼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대검·법무부 감찰 강화 방안도 마련해서 직접 보고하라"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 청와대에 온 법무부 김오수 차관(가운데)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김조원 민정수석(왼쪽)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이성윤 검찰국장.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 청와대에 온 법무부 김오수 차관(가운데)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김조원 민정수석(왼쪽)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이성윤 검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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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검찰기능이다)"라며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서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해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김오수 차관·이성윤 국장의 면담은 약 50분(오후 4시~4시 48분) 동안 진행됐다.

"오늘 면담에서 '공수처' 논의는 없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무부차관과 검찰국장 면담이 오늘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전에 결정됐다"라고 전했다.

'이례적인 면담'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차관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법무부를 이끌어 가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고, 검찰국장은 법무부에서 검찰(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이다"라며 "장관 부재 중 임무를 다해주고,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길 당부하는 자리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오수 차관은 검찰개혁안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말했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들어 있는 것처럼 감찰(강화)과 앞으로 흔들림없이 (검찰개혁 등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장관의 역할을 당부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법무부의 감찰 기능 강화를 주문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감찰의 기능은 검찰에도 있고, 법무부에도 있는데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말한 것이다"라며 "없는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있는 것(검찰기능)을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길이고, 검찰의 자부심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개혁 입법' 가운데 여야 의견 차이가 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건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 관련 구체적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다만 다수 국민이 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성윤 검찰국장. 오른쪽 세 번째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성윤 검찰국장. 오른쪽 세 번째는 김조원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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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