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전격 사퇴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큰 진통을 겪"게 한 점에 사과했다. 두 번이나 "매우 송구스럽다"라고 표현했다.

"조국-윤석열의 환상적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 희망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라고 말문을 연 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라고 '조 장관의 35일'을 평가했다.

이어 그는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다"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사퇴를 전격 발표하기 전인 14일 오전, 조 장관은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에만 특별수사부 잔류 ▲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 ▲ 특별수사부 명칭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 반부패수사부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 등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내일(1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관련 기사 : 조국, 6일 만에 두번째 기자회견... 특수부 축소 구체화).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돼"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라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 이후 정치권과 언론에서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제기했지만 9월 9일 조 장관을 임명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임명된 지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지난 9월 27일 시사주간지 <시사IN>과 한 인터뷰에서 "죽을 힘을 다해 (검찰개혁을 향한)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겁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는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라고 거듭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렇게 강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조 장관의 전격 사퇴를 예상한 이는 드물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지속적 하락,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상징되는 국민여론의 분열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스스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3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