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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대구고법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영남권 법원에 대한 국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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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영철 대구고법원장이 다른 법관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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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대신 영남권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의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외압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한 기각이라고 맞섰다.

"상당히 정치적이다" 법원장에게 으름장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통영시고성)은 지난 8일 민주당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에서 검찰개혁과 아울러 법원 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며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법원·검찰 개혁, 제2의 사법개혁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조국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전부 잘못됐다. 그러니 법원도 개혁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조영철 대구고법원장에게 대답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 법정에서 변론권을 행사해봤자 영장이 발부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피의자들이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발부를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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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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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질문하고 있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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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한국당 의원(서울 강남병)은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은 민주당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책임있는 사법기관으로서 수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의사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결국 법원이 나서서 조국과 그 일가의 방패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구속)영장 기각 100%가 예상된다"면서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인 사법부가 자랑스럽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병)도 "사법부가 과연 정의의 보루로서 공정하게 재판했느냐"고 묻고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판단한 것이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는 기각 사유다. 한마디로 사법의 수치다. 굴종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유방암 투병 중인 김경숙 교수는 건강을 이유로 읍소했지만 실형을 살았다"면서 "조 장관 동생은 전혀 아파보이지 않는다. 종범 2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조 장관 동생만 영장기각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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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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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을)은 "조국 동생이 자기 가족들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네주고 돈을 받았다"며 "판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맞지 않다. 증거를 확보하면 다 기각하나"라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조영철 대구고법원장에게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말해 달라"며 "조국 법무부장관이 타당하다고 보느냐"고 개인 소견을 묻기도 했다. 조 고법원장이 "지금 말하기 곤란하다"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상당히 정치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조국 동생 영장을 기각한 명제권 판사, 그분이 다른 법관들과 다른 기준으로 재판한다는 건 곤란하다"며 "사법농단 때는 이분이 다른 판사가 기각한 구속영장 다 발부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조국 일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거꾸로 다른 판사들이 발부하는 영장들을 다 기각하고 있다"면서 "저는 법률과 양심에 이의를 다는 건 아니지만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판사들을 향해 "사법이 정치화 되어서는 안 된다. 법관의 자세는 오로지 성직자와 같아야 하고 판결로서만 말해야 한다고 배웠다"며 "이념성향을 가진 단체가 사법부에 있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단체에 있다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탈퇴하라"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별건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판단이었다며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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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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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별건수사도 잘못된 관행"이라며 "재판하면서 별건수사라고 판단될 만한 결과를 놓고 고민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조국 동생의 영장기각을 놓고 민주연구원에서 낸 보고서가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판사가 결정한 것"이라며 "별건으로 묶어서 구속하려는 거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니냐.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비례)도 "외부에서 저런 보고서(민주연구원 보고서) 나오면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가 있느냐"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말장난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영철 대구고법원장은 "법원이 이래라저래라 구체적 요구를 한다고 이해하기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또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 고법원장은 별건수사 문제에 대해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대답했고 이강원 부상고법원장은 "더욱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정용달 부산지법원장은 "제가 영장 실질심사를 해본 경험이 없다"면서 "통상적으로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더 이상 판사에게 얘기할 내용이 없으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전국 최초로 법원장후보추천제로 임명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판결문 공개에 대한 요구도 지역 현안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