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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정부부처 최초로 열린 문체부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에 참석해 전 직원과 함께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정부부처 최초로 열린 문체부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에 참석해 전 직원과 함께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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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130명의 '이야기 할머니'들이 활동합니다. 현장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평가가 좋지 않아서 2016년부터 이 사업의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내년 사업도 축소됐기에 420명의 할머니들이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기재부 담당자에게 요청했지만 근거법령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의 일자리가 걸린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해당 위원회에 찾아가 위원들을 설득했고, 내년도 예산증액 가능한 사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적극행정실천다짐대회'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한 전통문화과 이용희 주무관의 말이다. 그 결과 전 부처 144개 예산 감축 대상 사업 중 유일하게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할머니들 일자리 약 1400개를 늘리고, 소아병동이나 격‧오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날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를 열었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이날 대회는 적극행정에 대한 정책수요자와 문체부 직원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문화예술, 스포츠 등 주요 정책 추진현황과 문체부 내부 직원, 문화 관련 전문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영상을 관람했다.

정책수요자인 국민들은 영상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문체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앞으로 현장과 더욱 많이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문체부 직원들은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적극행정을 키워드로 정리하면 '소통' '배려' 끈기'였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열린 정부부처 최초로 열린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에 참석해 적극행정 우수자에게 시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열린 정부부처 최초로 열린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에 참석해 적극행정 우수자에게 시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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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할머니'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상을 받은 건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축신축시 부과되는 공공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사례였다. 사례 발표자로 나선 정승철 주무관은 외부주차장 시설 중 화장실 등 일부 시설에서만 하수‧오수가 발생함에도 주차장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와 관할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서 적절성 여부를 검토받았고, 그 결과 예산 2억 6천8백만 원을 절감했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가 행정규칙을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정의 잘못된 적용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사전컨설팅과 면책제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소속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박양우 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 서명을 받은 현수막을 공표하면서 이번 행사를 마무리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정부부처 최초로 열린 문체부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정부부처 최초로 열린 문체부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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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에서 박양우 장관은 문체부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부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지난 2년 반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앞으로는 그 같은 부끄럽고 아픈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과 단체들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정은 펴나갈 것입니다. 과거에 안주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즉, 적극적인 행정을 해 감으로써 자랑스런 정부부처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태그:#문체부, #박양우,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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