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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국감 참석한 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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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아래 문체위)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3당 간사들이 재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행 중이었던 문체위 국정감사는 일단 본래 일정대로 진행하게 된다.

문체위는 4일 국정감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문체위 국감은 당초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갈등을 빚으며 파행됐다. 자유한국당이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다. 문경란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인 한인섭 교수의 배우자다. 여당은 한국당의 문경란 위원장 증인 채택 요구가 '문체위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면서 거부했다. 한국당이 물러서지 않자, 민주당은 문경란 위원장을 증인 채택할 거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이틀 만에 다시 만난 여야는 국감 시작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3당 간사가 열린 자세로 증인 채택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파행만은 간신히 면했다.

"조국 때문에 문경란 부르자는 것 아냐" vs. "무작정 세우자고 하면 안 돼"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인숙 의원은 "문경란 위원장은 문체위에서 증인으로 세우지 못할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며 "체육 정책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권고안을 만들고,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기금도 1억 원 이상 사용한다"라고 강조했다. "단순 민간인이라고 하기에는 무게감이 너무 크다"는 것.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요구하는 한국당 의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한 것도 모자라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에는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야당 원내대표를 부르자고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 타기이자 야당 원내대표를 망신주기 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저열하고 비열한 수법"이라는 주장이었다.

박인숙 의원은 "(문경란 위원장이) 조국 전 민정수석 최측근의 부인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막을 이유가 있는가"라면서 "(증인 채택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명백하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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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이자 책무"라면서 "수많은 상임위원회 중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상임위도 많은데, 유일하게 문체위만 국감이 파행으로 진행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히 야당으로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집단 퇴장 등은) 도가 지나친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속하게 하느냐 문제제기를 갖고, (한국당이) 장외에서 여론전을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경란 위원장을 무작정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문제인가"라며 "문체위로부터 매년 33억 원 예산을 지원받고도 어떠한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위원회를) 국회의원이 감사하겠다는데 어떻게 그게 물 타기냐"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11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장애인 스포츠기구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문경란 위원장 문제,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조국과의 연관성 때문에 (증인 채택을) 막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좋다, 이 자리에서 문경란 부르기로 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어 "대신에 SOK 관련돼 있는 나경원 전 회장, 고흥길 현 회장, 이병우 교수 등을 같이 이 자리에 세워 진실이 뭔지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여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딸 김아무개씨의 당연직 이사 선임 배경을 두고 나 원내대표가 SOK를 사유화하려고 했다면서 '제2의 K스포츠재단'으로 명명,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문체위, 이르면 오늘 증인 채택 의결 예정
  
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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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야 의원들 사이의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위원장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안민석 위원장은 "여야 중진의원들께서 잘 좀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란다"라며 "지금 제기된 일련의 파행이 증인 때문에 발발한 사태이기 때문에, 그냥 여야가 예외 없이 하고 싶은 증인을 다 부르자"라고 제안했다. 그는 "누구든지 다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보자, 그러면 서로가 이견이 없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증인 합의를 오늘 (국정감사가) 마칠 때까지 3당 간사들께서 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위원장은 오늘은 빠질 테니까, 세 분의 간사들께서 특히 이동섭 (바른미래당) 간사께서 중재력을 발휘해주시라"라고 당부했다.

그는 "세 분 간사께서 모이셔서 증인 채택을 합의해서 증인 의결을 오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이후부터는 3당 간사가 합의한 내용을, 여야 의원들이 꼭 좀 존중해주시라"라고도 부탁했다. 또한 "저도 말을 아끼고, 위원장부터 원활한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문체위는 문경란 위원장을 포함해 증인 채택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3당 간사 협의에 들어갔다. 일단 문체위 국감은 4일 오후 현재 정상 진행 중이다.

태그:#국회, #국정감사, #문체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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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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