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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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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사회주의가 포함됐다는 조국,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인민재판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이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주문 등을 싸잡아 비판하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김도읍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지난 주말 전후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당지도부·원내지도부·의원들, 조국 하나 지키자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끌고 가는 것이다.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을 언급하기도 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 국가의 통제, 이게 사회주의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에 이 사회주의가 포함돼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조국이에요. 이 사람이 법치를 목숨 같이 여겨야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고 앉아있어요. 지금 제대로 사회주의 하는 나라가 어딥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 맞죠?"


김 의원은 앞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서 조국 장관 관련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한 조재연 처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은재 의원은 조 처장을 상대로 "100만 명 아니라 1000만 명이 모이더라도 범죄 피의자를 옹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집권당과 청와대가 나서서 국가기관을 통째로 적폐로 낙인찍고 매도하는 것에 대해 말해 달라"라고 말했다. 처음에 난처한 표정으로 답변을 피한 조재연 처장은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했다.

"그런 점(조국 장관 사태)에 관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한 것은 조국 씨가 아니라 어느 누구든 형사 피의자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무죄추정 원칙은 형법 교수가 강의실에서 하는 이야기다. 도덕성, 윤리는 저 멀리 가버리고 검찰 수사 대상이면서 장관이라고 앉아서 무죄추정원칙을 주장한다"면서 "(무죄추정원칙을 언급한) 처장도 똑같다. 김명수 대법원의 그 행정처장이구나 했다"고 힐난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범죄피의자 옹호"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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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은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범죄피의자 옹호"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이 조국 장관을 피의자로 보고 있다고 밝힌 적은 없다. 이 의원은 또한 "자기들 맘에 안 든다고 집권여당이 검찰총장 그만두라고 발언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조재연 처장이 답변을 못하자, "정치 처장이다. 왜 소신껏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못하나. 정치판에 물들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판사는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는 기관이 아니다. 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 소홀했다"면서 "사법농단 수사 75일 동안 23건의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그러나 조국 장관 수사 37일 동안 70곳 이상의 압수수색이 집행됐다는 게 언론보도"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사법농단 수사 당시 자택 압수수색은 13번 이상,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압수수색은 4번 이상 기각됐지만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10번 이상 발부됐다"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고무줄 잣대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은 비리의 종합판이다. 70곳 이상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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