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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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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만 확대해서 베네수엘라와 같이 무상 복지에 쏟아 부으면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경제를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면 제가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 -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를 베네수엘라와 비교해 공세를 펴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자기비하적인 지적"이라고 발끈했다. 피감기관의 수장인 홍 부총리가 제 1야당 원내대표의 질의를 강한 톤으로 맞받아 친 것은 이례적이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한국 경제를 베네수엘라와 비교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기조에 대해 공세를 펴자 작심한 듯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 비판에 "자기비하적인 지적"

오후 질의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우리 성장률을 보면 그나마 재정을 써서 부양해주는데 세금주도성장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며 "내년 나라빚 60조원을 발행해 복지 지출 비율이 35.4% 늘어난다,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베네수엘라에 빗대는 것은 자기비하적인 지적"이라며 "경제상황과 여건, 규모 등이 비슷한 나라와 비교하면 모르겠는데 한국 경제를 베네수엘라에 비교해 스스로 위기, 침체, 파탄을 언급하는 것은 절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베네수엘라는 우리와 복지제도도 산업구조도 대외여건도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보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민간에서 성장 기회가 높아져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이라도 경제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에서는 베네수엘라리포트위원회를 만들어 우리 경제가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없이 석유자원에 의존하다 추락한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조금 황당하다"며 의견을 묻자 "베네수엘라와 재정여건 등이 완전히 다른데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야당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세도 적극 방어했다. 그는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포용성장의 취지를 보면 1~2년 만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지속적으로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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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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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개별 대통령기록관 예산 언급 없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백지화된 개별 대통령기록관 사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개별 대통령기록관 사업 예산이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사전에 문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513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전체 예산에 대해 심의·의결한 것"이라며 "대통령 기록관 예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 "법적으로 기존의 대통령 기록관을 확충할 수도 있고,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것 모두 가능한데 행정안전부에서 두 가지를 검토한 결과 개별 기록관을 만드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 요구한 것"이라며 "기재부 예산실에서 확인해보니 기존의 대통령 기록관이 포화상태라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돼 논란이 된 건 저희도 송구스럽다"라며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상세하게 설명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연 면적 약 3000㎡ 규모의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172억원 가운데 용지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개별 기록관을 원치 않는다"며 백지화를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 건립 이야기를 들은 뒤 불같이 화를 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전에 개별 기록관 사업에 대해 알고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번복한 것 아니냐고 비판해왔다.

"올해 경제성장률 2.4% 달성 어렵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여러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가 밝힌 올해 성장률 목표치 2.4%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7월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4% 달성이 가능하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는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일본 수출규제도 없어 성장률 목표치를 2.4% 정도로 설정했다"라며 "이후 여건이 악화돼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달성이 쉽지 않으면 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연구 기관처럼 성장률을 그때그때 제시하지 않는다"라며 "일부 기관에서는 1%대 성장률을 전망하기도 하지만 2% 넘게 전망하는 기관이 대다수다, 정부도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