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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인숙 의원 등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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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단이자 국민농락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아래 문체위) 국정감사 보이콧을 전면 검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 '보이콧'을 거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당정 협의'가 사실상 '국감대책회의'였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사과와 회의 내용 전면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TV조선은 앞서 26일, "[단독] 민주당, 피감기관과 '국감대책회의'... 野 '국감 무력화'"라는 제목의 리포팅을 통해 "여당이 감사를 받을 피감기관들과 '국감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을 알려주고 예상 답변을 준비하게 한다면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건 물론이고 국감은 왜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 자리에 비치된 자료 중 '국정감사 예상쟁점'이 있었고, 이 안에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 시범사업 선정 관련 의혹 등 현안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TV조선은 "문체부 일정표엔 '국감 대비 당정협의'란 회의명이 적혔다"라는 점도 언급했다.

한국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보도를 근거로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짬짬이 국감하겠다는 것, 내통협작회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감은 뭘 하는 것인가, 바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여당이어도 국감에서는 행정부를 통렬하게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여당이) 피감기관과 국감대책회의를 가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짬짬이 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어제(26일) 우리 한국당을 두고 내통 운운한 여당, 본인들이야말로 내통협작회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증인 보이콧으로 청문회와 국감을 무력화하려고 하더니 아예 대놓고 국정감사 대본을 쓰고 있다"라며 "국정감사 무력화를 넘어서 국정감사 통해 한 해 정부 운영 평가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대한 불신이자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을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라. 안민석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문체위에서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인숙 의원 역시 "민주당 문체위원들이 국감을 앞두고 피감기관인 문체부·문화재청과 예상쟁점을 사전 모의하는 밀실회의를 국회에서 가졌다"라며 "국정감사를 코 앞에 두고 정부와 여당이 사전에 만나 모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당정협의의 범위는 국가경제와 민생 현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예산 등"이라며 "(예상쟁점은) 오히려 정부실책에 대한 방어라는 점에서 당정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부 부처 인사와 전 여당 의원의 비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당정협의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 "짜고 치는 도박판" "국회농단 사건이자 국민농락 사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나팔수 역할로 전락해서,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국감 본연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국감 무력화 시도이자 부당거래"라며 "국감 보이콧을 전면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민석 문체위원장과 박양우 문체부장관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과와 신속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추가 대응"도 시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문체위 국감대책회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국회로서 해야 할 일을 여당이 포기한 것이다.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라고 강조했다. "문체위에서 보이콧을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도 부연했다.

민주당 "정기 당정협의, 논의 내용도 정책협의였을 뿐"

반면, 당사자인 민주당은 "황당하다"라는 입장이다. 문체위원장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의 취재 요청에 응하면서 "매월 1회 이상 여는 정기 당정협의를 개최한 것"이라며 "정기국회 대비 주요정책 과제를 점검·협의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논의 내용도 지방체육회장 선출,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대책, 욱일기 대책 등 정책협의였다"라며 "부적절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당정협의 관련된 내용인데 상임위원장에게 왜 사과를 요구하나.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다만, "정부 보고자료 제목이 '국정감사 예상쟁점'으로 되어 있어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자료를 무시했다"라고 말했다.

문체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 역시 "차라리 간사인 나에게 유감을 표명하라면 모르겠는데, 왜 야당에서 국감 보이콧을 꺼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얼마 전 워크숍 때 다 공유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이번 정례회의 때 보완하기로 했었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소통의 오류로 민주당 전문위원이 부적절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왔고, 회의 때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적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그래서 당일 회의에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전부 정책 현안 관련 협의였다"라는 해명이었다.

그는 이어 신 의원은 "문체위는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무리하게 문체위 국감도 조국 장관 관련으로 엮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니겠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감 증인은커녕 일정조차 한국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을 맡은 한인섭 교수의 부인이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인데, 한국당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문경란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당정협의를 국감대책회의로 몰아 국감 보이콧을 꺼내든 한국당의 속내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