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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와 대전시당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와 대전시당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정의당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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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이 민영화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의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를 '민영화'라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헌석)와 대전시당(위원장 김윤기)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7536억 원을 투자한 기업이 30년 동안 운영권과 함께 2조2602억을 돌려받기로 하는 것이 어떻게 '민영화'가 아닐 수 있느냐며 공공재인 '하수처리장'을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으로 넘겨주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위해 민간기업으로 부터 7536억 원의 투자를 받고, 30년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기업에게 연간 753억 원, 총 2조 2602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대전시민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하수처리장 연간 운영비는 382억 원인데 반해, 민간기업에 사업비와 운영비로 연간 753억씩 30년을 보장하게 된다면, 사업비 명목으로 책정된 7536억을 모두 건설비라 해도 대전 시민이 추가로 3924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필수 사회기반시설이 민영화사업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수익사업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런데도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계획이 민간투자를 받는 현대화 사업일 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2016년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설치해 운영권을 넘기려던 '수돗물 민영화'와 '판박이'라면서 "상하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30년 동안 민간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일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장폐천(以掌蔽天)',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내세운 하수처리장 이전의 이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인근의 악취와 시설 노후화를 주된 명분으로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30억 원을 투자하면 충분하다는 결과를 냈다. 그럼에도 시설이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대전시는 이를 은폐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을 지금까지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와 대전시당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가운데).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와 대전시당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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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전시는 30년이나 된 시설이라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대전하수처리장 중 30년이 된 시설은 1단계 준공된 15만 톤 뿐이고, 4단계 처리장은 2000년 준공된 시설로서, 1-4단계 시설 전체 안전등급 B등급의 양호한 시설"이라며 "때문에 환경부는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액 지방비로 하며, 증설 소요 발생 시 시설용량을 늘리는 사업비까지도 전액 지방비로 할 것을 못 박았다. 이유 없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하려면 지방비로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대전시는 시의회에 부의한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2016년(B등급) 자료가 아닌, 2014년(C등급) 자료를 활용해 추진 배경으로 보고, 대전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우롱하고 있다"며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은 대기업에게는 특혜를, 시민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끝으로 "기업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함은 물론 조달한 자본의 이자비용도 사업비로 정산하여 높은 이윤을 보장받을 게 뻔하다. 기업에게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운 사업이 바로 공공재에 투자하는 사업"이라며 "대전시는 2016년 상수도 민영화의 기억을 상기하여,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중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상하수도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도시민에 필수적인 수도시설을 민영화하는 사업에 시민을 배제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2013년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전국 곳곳에서 공공재의 민영화를 반대해 왔다. 그런데 2016년 대전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했고, 2019년 다시 하수도를 민영화하려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에게는 그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있다"며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중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이 정당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이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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