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등을 위탁운영할 '함양군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백지화를 요구하자 함양군이 반박해 논란이다.

함양시민연대, 함양지역노동자연대, 함양군농민회, 일반노조함양공무직지회,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으로 구성된 '혈세 먹는 하마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함양군 시민행동'은 25일 오전 함양군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행동은 "재작년에 왔던 시설관리공단, 죽지도 않고 또 왔네"라며 "2017년 사망 선고를 받았던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추진안이 내용 하나 바뀐 것 없이 돌아왔다. 지적을 받았던 수익성과 공익성이 뒤섞인 모호한 사업 성격도 그대로다"고 했다.

함양군은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함양군의회에 제출했고, 함양군의회는 26일부터 10월 21일 사이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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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시민연대, 함양지역노동자연대, 함양군농민회, 일반노조함양공무직지회,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으로 구성된 ‘혈세 먹는 하마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함양군 시민행동’은 25일 오전 함양군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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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함양군 직영이 충분히 가능하다"

시민행동은 "함양군은 2년 전에 열렸던 공청회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수 없어서 직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며 "하지만 2018년 공무원 정원 규정이 바뀌면서 필요한 사업 부서에 얼마든지 공무원의 수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 함양군 직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고 했다.

대봉산 산삼휴양밸리에 대해, 시민행동은 "우려와 의혹이 무성한, 어쩌다 보니 천억 짜리 사업이다"며 "함양군은 졸속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만 급급해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주민공청회도 이번에 생략했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이들은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어 군민들의 혈세로 손실을 메워야 하고,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에서도 매년 대략 30억의 적자가 예상되어 있다"며 "자체 수입으로 잡힌 세외수입(이용료)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적자는 30억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수익성, 효율성이란 명분으로 공단의 사업을 민간에 재 위탁하거나 공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설이나 사업이 예상된다는 점. 그렇게 되면 고용의 질과 서비스 질이 하락함은 물론 공단의 공익적 성격이 훼손된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존용 낙하산 인사' 등도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군의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다. 군의회는 함양군의 졸속 행정의 산물인 함양군 공단 조례안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함양군이 산삼휴양밸리 사업 축소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행동은 "설립과 동시에 파산이 예상되는 함양군 시설관리공단이다. 군수도 군의 공무원 누구도 나중에는 책임지지 않을 무리한 사업이 분명하다. 결국 피해는 함양군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함양군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한 것"

함양군은 이와 관련해 반박자료를 냈다. 산삼휴양밸리에 대해 함양군은 "레포츠 사업인 모노레일, 짚라인, 치유의 숲과 MTB코스 등 총 12개 사업이 혼재되어 있고, 다수의 사업이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기에 일반 행정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함양군은 "추진하다가 전임 군수의 임기가 2018년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기상 추진되지 못하고 잠정 보류되었다"며 "올해 말이면 산삼휴양밸리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전문기술 인력으로 시설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 시설운영을 위해 전문기술 인력으로 조직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하게 되었다"고 했다.

'재작년에 왔던 시설관리공단, 죽지도 않고 또 왔네'라는 주장에 대해, 함양군은 "터무니 없으며,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행정 무력화 일환으로 발표된 것이고, 함양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며, 그간의 추진 과정과 함양군에서 수년간 추진해온 산삼휴양밸리 사업에 대해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함양군은 "산삼휴양밸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절차에 따라 군의회에 조례안 입법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한 것"이라며 "성명서에서 '군의회에다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라는 주장은 지방공기업법 관련 절차를 전혀 모르고 책임질 수 없는 발표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주민공청회 생략' 주장에 대해, 함양군은 "현재는 입법 절차 단계로 별도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근거는 없으며, 의회에서는 이송된 입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 함양군은 "정확한 수지 분석은 실제 공단 운영 이후에 분석될 수 있을 것이며, 공단 설립을 통하여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면, 적자의 폭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함양군은 "'설립과 동시에 파산이 예산되는 함양군 시설관리공단이다'라는 주장은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부실경영 방지 시스템을 간과한 일방적 주장으로 책임질 수 없는 발표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