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23정 정장 1명 처벌, 침몰 원인 모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성적은 같다. 참사 5년이 훌쩍 넘는 사이 소리소문없이 공소시효가 지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과실치사상, 공문서부정행사, 직무유기 등이 공소시효 5년을 넘겨 가해 당사자들이 법망을 피해갔다. 공소시효가 7년인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기간도 1년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시민 공순주씨는 세월호 초반부터 자료 읽기에 집중했다. 1기 특조위와 협력해 많은 정보정리 및 지원을 했다. 그때 현실적인 한계를 느꼈다. 사람들은 특조위에 의지했으나 수사권·기소권이 없는 특조위는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없었으며 자유한국당의 방해는 상상 초월이었다. 정권이 바뀌면 해결될 거로 생각했는데 임기가 중반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세월호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재 공씨는 우울과 분노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재 사참위(2기 특조위 새 명칭)가 진상규명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수사권·기소권 없는 사참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을 떠넘기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2014년 검찰수사 직후부터 사실상 '답보상태'다. 사참위 조사가 종료되어도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 기관들이 관련된 사건이고 수사권·기소권 없는 사참위의 조사로는 절대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 현 상황을 보면 세월호 참사도 5.18 광주항쟁과 같이 과거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월호 마지막 생존자 김성묵씨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김성묵씨는 일용직으로 벌이를 하며 전국 순례에 참여하고 있다. 노란 리본 만드는 곳도 찾아 유가족과 함께 하는 등 남아있는 세월호 활동에 악착같이 참석한다. '아이들은 죽고 자신만 살았다'는 죄책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쫓았으나 세월호 진상규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심한 분노가 찾아와 몸과 마음에 병이 들었다.
"정부는 사참위가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면서 외면하고 있다. 가족협의회, 박주민 의원, 문재인 대통령 등이 잠자코 있는 상황도 화가 난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별 수사단을 설치하고 국정원, 군, 검찰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하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지 않은가?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명도 면죄부 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경빈이가 없는 경빈이의 여섯 번째 생일을 맞이한 경빈 엄마는 성묵씨를 비롯해 생존자 및 유가족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1달을 계획했는데 여기저기서 지속해서 연락이 와 3개월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7월부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주나 싶었는데 묵묵부답만 이어졌다. 길어지는 시간이 힘들어서 시작했다. 진상규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힘내자는 차원에서 5년 넘게 지역에서 자리를 지키며 진상규명 리본을 만들고 기억해주는 시민분이나 단체를 찾아가는 순례를 했다. 계속할 것 같다.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는 하나 함께 하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끝까지 극복해 나가서 결국 우리가 해결하겠다."
단원고 2학년 6반 희생자 동영이의 아빠는 지금 와서 후회가 많다. 지난 5년간 말하고 싶어도 진상규명에 해가 될까 봐 조심스럽게 살았다. 강하게 외치지도 못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피켓을 들지만 놓쳐버린 특별법, 시행령, 늦어진 세월호 인양, 사참위 등이 생각나 소주 한 병 이상은 마셔야만 잠이 든다.
"진실을 밝히려면 계속 외쳐야죠. 요즘 기분은? 항상 우울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유가족들 초대해 한 약속 아직도 가슴에 품고 사는데 일찍 해줄 줄 알았는데 자꾸 미뤄지니까 우울해요. '사참위가 조사 중이니 좀 더 지켜보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들이 '정부를 향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2020년 12월 10일 사참위 조사가 종료되면 대통령의 임기도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아요. 그때 가서 무엇을 어떻게 밝혀내고 처벌하겠다는 건지..."
2014년 4월 16일 아침 전남 진도군 인근 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사망했다. 그 중 260여 명 안산 단원고 학생과 선생님이 생을 접었다. 5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것들이 공소시효의 덫에 걸려 좌절되었다. 공소시효가 7년인 것은 꼭 지키고 싶은데 1년 5개월이 남은 현재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게 시민들의 단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