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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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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언론, 학계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키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함세웅 신부, 명진 스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종철 전 연합뉴스 사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박재동 화백 등 30여 명은 (가칭)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18일 범국민대책위 구성 제안문을 통해 이재명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많은 사람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적법한 지시를 하고도 지시 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도 득표 격차가 124만 표, 득표율 격차가 24%나 되는 1,350만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화하고 도정 공백을 용인할 만큼의 잘못인지는 여전히 문제"라며 "다른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하는 판결로 법의 원칙과 사회적 경각심을 함께 살린 예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을 통해 사법 정의를 세우고 경기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는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이재명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이라니..."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재판부가) 형님 문제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무죄를 선고) 해놓고 허위사실 공표 위반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백번 양보해도 이 지사가 지난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될 만큼 그 문제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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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총 4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선거 방송토론회 등에서 한 이 지사의 발언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2월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경기도정이 공백 없이 지속하길 바라는 1,350만 경기도민의 뜻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이재명 지사를 위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은 (가칭)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 구성 제안문 전문과 대표 제안자 명단이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기치로 혁신적 경기도정을 이끌던 이재명 지사가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인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심 선고 공판에서는 기소된 혐의 4가지 전부 무죄였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이 지사가 시장 권한을 남용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불법 입원 시키려 했느냐였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형님에게 이상이 있고 진단이 적법하다며 직권남용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정신병원에 불법 입원시키려 했는지' 다투는 방송토론에서 이 지사가 '진단을 하다가 시장관할이라 제가 최종적으로 중단시켰다'고 한 것을 "적법한 진단 지시라도 지시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진단 절차'개시'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거짓말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이재명 지사에 대해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이재명 지사에 대해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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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시도가 아닌데, '위법시도를 안 했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판단, 더구나 적법 지시 사실을 말하지 않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음주운전 의혹에 음주 안 했다고만 하고 운전 사실은 숨겼으니 음주가 아니라도 운전 안 했다는 부분만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과 유사합니다.

설령, 적법한 지시를 하고도 지시 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공표라고 해도 득표격차가 124만 표, 득표율 격차가 24%나 되는 1,350만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화하고 도정 공백을 용인할 만큼의 잘못인지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다른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하는 판결로 법의 원칙과 사회적 경각심을 함께 살린 예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을 통해 사법 정의를 세우고 경기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는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희망을 만드는 일에 함께해 주실 분들의 마음과 손길을 기다립니다.

2019년 9월 18일 대표 제안자 일동

# 대표 제안자 명단

함세웅 신부 / 전)민주주의 국민행동 상임대표
송기인 신부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이해동 목사 / 전)덕성여대 이사장
명진 스님 / 전)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효림 스님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김영주 목사 / 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송경용 대한성공회 신부 / 국제사회적경제포럼 공동의장
임헌택 사관 / 전)구세군대학원대학교 총장
정진우 목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 전)NCCK 인권센터소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전)민주당 상임고문
김종철 전)연합뉴스 사장/ 동아투위 위원장
정영무 전)한겨레신문 사장
최학래 전)한겨레신문 사장
박재승 변호사 / 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종석 전)통일부장관
김영호 전)산업자원부 장관
연규홍 한신대학교 총장
이한주 전)가천대학교 부총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문국주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이래경 사) 다른백년 이사장
정병문 민주인권평화재단 대표
진영종 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송성영 경기시민사회 연대회의 상임대표
정동익 4월 혁명회 회장 ,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 전) 국회의원
노혜경 시인
박재동 화백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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