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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 한국도로공사 2층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는 요금수납원들은 13일 추석 차례를 지냈다. |
| ⓒ 민주노총 (경남)일반노조 | 관련사진보기 |
고속도로 영업소 요금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강래 사장의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와 도로공사가 저지른 불법과 대량해고를 더도 덜도 말고 직접고용으로 돌려놓으라는 당연하기 그지없는 요구가 버림받은지 열흘인 셈이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21일 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리는 "톨게이트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규모로 참여하기로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 정부와 검찰은 이강래 사장을 구속하여 불법파견을 뿌리 뽑는 본보기로 삼아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250여명이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농성을 벌인 지 10일째이다.
정부와 도로공사가 저지른 불법과 대량해고를 더도 덜도 말고 직접고용으로 돌려놓으라는 당연하기 그지없는 요구가 버림받은지 열흘인 셈이다.
노동조합은 1,500명 해고자 직접고용 원칙 아래 열린 자세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대법원 승소 조합원만을 고용하겠다고 한다. 나머지 1, 2심을 진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관점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
이에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오늘 늦은 4시 김천에서 열리는 '톨게이트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하여 조직적인 연대와 투쟁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 나라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해고자 모두의 직접고용이다. 이렇듯 대법 판결의 취지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태와 그동안의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죄도 하지 않는 악덕 이강래 사장은 파면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제 식구의 불법에 대하여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이강래 사장을 파면하라!
아울러 '힘' 있는 검찰은 이강래 사장을 구속하여 불법파견 근절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공공기관에서도 불법파견이 용인된다면 민간 사업체에서도 불법파견이 널리 퍼져나가 아무도 불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법치'는 죽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은 불법파견, 대법 판결 불이행 등 이강래 사장을 구속하여 법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는 9월 21일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리는 '톨게이트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도 불법에 저항하는 모든 힘들을 모을 것이다.
2019. 9. 18.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