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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예방한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를 찾아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 심상정 예방한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를 찾아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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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이 '개혁의 동력'이 되실 땐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 그러나 '개혁의 장애'가 될 때는 가차없이 비판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을 위해 과감한 자기결단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을 만나 한 말이다. 열흘 전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면서 조 장관을 '데스노트(살생부)'에 올리지 않기로 했던 당의 입장을 재차 설명한 셈이다.

참고로, 정의당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인사청문회 때마다 해당 후보에 대한 적격,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특히 부적격 판단 후보 대다수를 실제로 낙마시켰다. 이 때문에 정의당이 딸과 배우자 및 동생 등 가족들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조 장관을 어떻게 판단할 지도 크게 주목 받았다. 같은 이유로 지난 7일 조 장관에 대한 적격 판단을 내렸을 땐 당 안팎에서 상당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이날 조 장관을 만나 "정의당은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고심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의 좌절과 상처를 접하면서도 저뿐만 아니라 장관께서도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기로 했던 것은 대통령께서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말하셨고, 촛불로 시작된 개혁이 또 다시 수구보수의 장벽에 막혀서 좌초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당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잘했다는 분도 많고 실망했다는 분도 적지 않지만, 이 점에 대해 정의당은 과감한 개혁으로 답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을 향해선 국민 신뢰 회복과 흔들림 없는 사법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심 대표는 "모든 개혁이 그렇지만 국민의 신뢰가 확고하게 뒷받침 안 된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검찰·사법개혁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기득권의 저항으로 실패한 적이 있다"며 "장관께서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사즉생의 노력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모든 것은 개혁을 중심으로 판단돼야"
 
심상정 예방한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를 찾아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 심상정 예방한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를 찾아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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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서 조 장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면, 정의당이 나서서 장관직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다.

심 대표는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바라건대 모든 의혹이 수사과정에서 깨끗하게 규명되어 오로지 사법개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저와 정의당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인연도 아니고 진영 논리도 아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개혁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이 '개혁의 동력'이 되실 땐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지만 '개혁의 장애'가 될 때는 가차없이 비판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을 위해 과감한 자기결단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많이 부족하고 불찰도 많았던 저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많이 끼쳤다. 정의당에서도 많은 우려와 비난, 비판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흠 많은 제가 임명된 이유를 매일 되새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개혁·법무부 탈검찰화·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법률서비스 등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심 대표가 지금 말하셨지만 모든 것은 개혁 중심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개혁을 이루기 위한 저의 쓰임이 있다면 그 쓰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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