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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0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최선희 부상의 담화에 담긴 북한의 속내와 북미 실무협상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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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에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열렸다. 미국의 시계에 맞춘 듯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일 밤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다 7시간 후인 10일 새벽,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발사체를 2회 쐈다. 대화를 제안하며 발사체를 쏜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0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9.9절(북한정권수립일) 이후에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고 봤었다, 북한의 패턴은 같다"라며 "발사체로 북한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협상에 나오라고 문을 연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특보는 "북미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미국은 북한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일(9월 14일)이나 9.19 평양정상회담 공동선언 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공동행사조차 열리지 않을 정도로 남북 대화가 막힌 원인을 두고서는 한미워킹그룹을 언급했다.

문 특보는 "우리는 그동안 한미동맹을 살리려고 남북관계를 죽여왔다, 한미가 워킹그룹을 통해 모든 걸 세세하게 논의하다 남북 관계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라고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민화협-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2019 민족화해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문 특보를 만나 최선희 부상의 담화에 담긴 북한의 속내와 북미실무협상의 방향을 들어봤다.

"한일 핵무장론? 북한에 압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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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연설하는 문정인 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화협-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2019 민족화해 국제심포지엄"에 참석,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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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담화에서 '미국 측과 9월 하순경에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마주 앉아 토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북한은 일관되게 말한다. 이번 담화에서도 미국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대화에 응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북한이 원했던 건 제재 완화 혹은 체제 안전보장이었다. 북한에겐 비핵화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숙제가 있고, 미국은 북한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상응조치의 문제가 남았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아직 구체적인 (상응조치) 내용을 이야기한 게 없으니까 최선희로서는 그렇게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를) 말할 수밖에 없다."

- 최선희 부상은 담화에서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을 언급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해제 따위에 매달리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북한도 미국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미국에서 제재를 풀려면 비핵화의 진전, 유엔안보리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걸 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시정연설에서) 제재 완화가 안 된다면 안전보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미국에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지난 6월 19일 워싱턴D.C.에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동아시아재단과 진행한 행사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미국이 유연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전(6일 현지 시각)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이 북한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말(모든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을 갖는다)을 했다. 북한이 부분적으로 인정할 만한 미국의 태도 변화일 수 있지만, (자위권 인정은) 북한이 원하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

- 비건 대표가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지 며칠 만에 최선희 부상이 담화를 내놨다. 그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한일 핵무장론은 북한에 그렇게 큰 (압박이나) 협상 카드가 아니다. 한일이 핵무장을 하지 않아도 미국에 이미 존재하지 않나. 한국·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안에 들어가 있어서 북한이 핵을 가진 건데, 한국이 전술핵 개발한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생각할까."(핵우산은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에 의지해 국가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 기자 주)

- 북한은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몇 시간 후 발사체를 쐈다.
"북한의 패턴이다. 항의의 표시도 있고. 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는 게 자위책이라는 건데,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한미가 북한을 가볍게 여기니까. 보복할 능력이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다. '함부로 우리를 칠 생각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이번 발사체가 미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사정거리 안에 주한미군이라는 인질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미국에 협상에 나서라는 요구도 하는 거다."

"한미워킹그룹, 남북관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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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남측 자유의 집 인근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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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중에 북미실무협상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셈법을 바꾸라고 요구한다.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할까?
"미국의 제안은 두 가지다. 제재 완화를 하거나 북한의 체제안전을 정치적으로 보장하며 북미 수교에 전향적으로 나서보겠다는 거다. 북미수교라는 걸 비핵화 협상의 출구에 넣지 않고 입구에 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미국은 이걸 중단할 의지가 있는지 북한에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계속 비공개로 '작은 규모의 연습'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북한으로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서훈 국정원장도 국회에서 증언했지만, 우리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했잖나. 그런데 북한만 하지 말라고? 그건 말도 안 된다. 모든 건 상호 입장에서 대칭적으로 봐야 한다. 북한이 보기에는 한미는 연합군사훈련 할 거 다 하면서 북한에만 하지 말라는 건데."

- 미국 대선에 북한 문제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 미국에는 이란, 북한, 아프간 문제가 있었는데 얼마전 아프간 평화협정은 깨졌고 이란 문제도 풀기가 쉽지 않다. 지금은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괴자 역할만 했다.

이게 다 안되면 외교정책의 참사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나만 건지면 되는데, 그동안 트럼프가 가장 역점을 둔 게 북한 문제였다. 오랜 시간 미국에 가장 어려운 협상 상대가 북한이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해결하면 엄청난 외교적 호재가 된다. 대선에서 외교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대선 국면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

- 9일 고려대에서 열린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 강연에서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유엔군 사령부(유엔사)라고 했다.
"유엔사는 장애물이 맞다. 남북관계를 사사건건 막고 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갈 때 유엔사에 사전신고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래 유엔사의 역할이 뭔가? 휴전협정에 따라서 DMZ하고 군사분계선 관리하는 거다. 우리가 북한에 가겠다는 건데 유엔사가 막을 권리가 있나.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할 때 유엔사가 동참하는 게 바람직한 거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반대하면 우리 국민이 유엔사에 저항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 남북 관계도 꽉 막혀 있다.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건 한미워킹그룹이다. 우리는 그동안 한미관계가 잘 돼야 북미도 잘 풀린다고 해왔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살리려고 남북관계를 죽여왔다. 처음에 남북관계를 잘 좀 해보려고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개소하며 밀고 나가니까 미국에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그래서 (한미가) 합의해 만들어진 게 한미 워킹그룹이다. 워킹그룹을 통해서 한미가 모든 걸 세세하게 협의하자는 것이다. 하나하나 협의하다 보니까 결국 (남북관계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