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학교에서 반품된 냉장 삼겹살을 냉동으로 다시 보관하는 학교급식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작은 이익을 위해 아이들 먹거리로 장난치면 바로 문 닫게 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강조했다.
'급식비를 누가 대느냐'의 논쟁을 넘어 이제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친환경 식재료를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 것인지,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확대할 것인지 등 친환경 학교급식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친환경 학교급식 시스템을 구축했다. 416억 원의 예산으로 도내 2,023개교, 135만8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가 지난 10년간 구축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의 현황을 소개한다.[편집자말] |
"아이들이 좋아하는 육류, 치즈 등이 안전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는 걸 (직접) 보니 안심이 되네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매년 여름방학마다 진행하는 '소비자 안전축산물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의 말이다. 학교급식 담당자들도 "G마크 축산물이 일반 축산물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며 "학교 현장에서도 안심하고 조리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친환경 무상급식 비율 상향"... 내년 고등학교까지 확대
'소비자 안전축산물 투어'는 경기도 내 초·중·고교 학생, 학부모, 급식교사 등 실제 소비자들에게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G마크 우수 축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또 2009년부터 G마크 우수 축산물뿐만 아니라 쌀, 잡곡, 채소 등 친환경(유기농, 저농약) 농산물까지 학교급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당시 시범적으로 95개교(9만7천 명)를 대상으로 시작한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올해 20배가 넘는 2,023개교(135만8천 명,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중 희망학교)로 확대됐다.
특히 경기도의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타 지자체로 확산하면서 학교급식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급식을 무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넘어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 식재료를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 것인지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의 이슈가 '급식의 질과 교육'으로 이동한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10년간의 안정적인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노하우를 살려 양질의 먹거리 공급체계를 한층 더 강화‧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친환경 무상급식 비율 상향"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현재 313개교(전체의 50%)에 그친 도내 전체 중학교 참여율을 2021년까지 375개교(6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학교들이 단가 문제로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하지 못하자, 적정 식재료비 확보를 위해 식재료비와 운영비(인건비 등)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경기도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학생 건강 UP, 농가 소득 UP'
'학생에게는 안전한 식재료를, 농업인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의 비전이다.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는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해 건강한 식생활 형성 및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여기에 친환경 농업으로 지역 환경 보전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실한 메뉴가 학교급식으로 나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거나 조리실의 불량한 위생 상태에 대한 고발은 많았지만, 급식에 사용될 식재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학교급식 등 공공부문의 질 좋은 먹거리 지원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미국·일본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서 공급하기도 한다. 지역 생산자에게 제값을 주고 친환경 농산물로 사서 수익 증대를 유도하고, 학생에게는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친환경 농산물이 건강과 환경에 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가격이다. 기본적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재배해 단위 생산량이 적은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복잡한 다단계 중간 유통구조가 가격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도 이와 같은 고민에서 출발했다. 경기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나 G마크 축산물을 학교급식 식자재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가나 생산자 단체에 일정 비용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려면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간 가격 차가 발생하는데, 공급자가 일반 농산물 가격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납품하고, 나머지 차액을 경기도가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학교공급 가격의 30%를, 가공식품의 경우 15%를 차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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