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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과 자료제출요구, 증인명단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과 자료제출요구, 증인명단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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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5일 오후 4시 58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청문회에 부르고자 했던 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오전 10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청문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등 3개 안건을 차례로 의결했다. '조국 청문회'의 최대 난관이었던 증인·참고인 문제는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양당 법사위 간사의 합의안 그대로 의결됐다. 민주당에서 요구한 증인 4명과 한국당에서 요구한 증인 7명 등 총 11명이다.

다만, 한국당은 마지막까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증인 명단에 추가하고자 했다. 최 총장은 조 후보자 딸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과 연관된 인물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5일 오전 양당 간사 협의 당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최 총장과 통화를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추가 요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의 건을 두고 김도읍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의 건을 두고 김도읍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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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상정 직후 "어제부터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이 문제가 됐고 딸에게 돈(연구비)이 지급된 정황도 있다,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최성해 총장을 증인 신청한다"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거들었다. 여 위원장은 "최성해 총장에 대해선 간사간 합의 통해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됐다"라는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의 발언에 "간사간 합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청문회는 여러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공직후보자로 임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장치"라고 대꾸했다. 그러면서 "일단 (최 총장에 대해) 증인 채택은 않겠지만 간사들이 조금 더 협의해서 가능하면 많은 의혹이 명쾌하게 밝혀질 수 있게끔 협조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이은재 의원 말씀이 백 번 지당하다"라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 부분(최 총장)을 양해하지 않으면 내일(6일) 청문회 실시가 무산될 것 같아 부득이 최 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우리가 양보한 것"이라며 "또 다른 방법으로 동양대 사태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민주당 간사와 협의해보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합의를 뒤집겠다는 거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특히 "정말 도돌이표를 도는 느낌이다"라며 "오전에 합의한 내용을 여기서 또 문제 제기하면, 청문회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여 위원장은 "증인은 (간사 간) 합의된 대로 의결한다"라면서 상황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는 "추가로 간사간 합의가 있으면 별도로 합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증인이 안 된다면 참고인으로 서로 합의하는 절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도 덧붙였다.


[1신 : 5일 낮 12시 47분]
조국 인사청문회 증인 11명 합의, 동양대 총장은 빠졌다
 
설전 벌이는 김도읍-송기헌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5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 설전 벌이는 김도읍-송기헌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5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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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을 제외한 11명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4일, 청문회를 열기로 극적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위해 협의를 시작했지만 오늘(5일) 오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다시 회동을 갖고 증인 채택 문제를 협의했다.

민주당·한국당, 인사청문회 증인 11명 합의

여야 간사들은 조 후보자 딸의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을 증인으로 세울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약 2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최 종장을 제외한 11명(민주당 측 요구 4명, 한국당 측 요구 7명)을 부르는 데 합의했다. 11명의 명단은 전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서 제안한 명단과 달라지지 않았다.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와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가 명단에 올랐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해당 펀드의 핵심 운용자 및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이사, 우회상장 통로로 이용하려 했다는 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조국 후보자의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름을 올린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다. 또한 장학금을 지급한 관악회 이사장,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등이다.
  
여야는 5일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일정·증인 등의 안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최성해 총장 포함 여부 두고 진통... 2명 추가될 수도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이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이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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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은 간사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4일) 저희가 민주당 측에 12명의 증인을 채택해줄 것을 제안했다"라면서 "그중에 11명에 대해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하는 시간이 길었던 건 동양대 총장을 증인 채택하느냐에 대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동양대 총장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저희가 계속 채택을 고수하다가는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며 "그래서 저희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부연했다.

최성해 총장은 한국교회언론회 제2대 이사장을 역임 중인데, 해당 단체는 지난 8월 23일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져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선언하거나, 2014년 '아이스버킷 챌린지' 다음 주자로 조국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보도도 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돼 참 다행"이라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증인들은, 직접 조국 후보와 관련 없을 수 있는 증인들이지만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증인은 4명 대 7명"이라며 "원래 여야 동수여야 하는데 상당히 양보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김도읍 의원은 최 총장을 증인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등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물어보지는 않았다"라며 간사 권한으로 협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문회 최종 증인‧참고인 명단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국당이 최성해 총장을 제외하는 대신, 다른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추가로 증인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지만, 최종적으로 11명이 되든, 13명이 되든, 6일 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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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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