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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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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4일 오후 4시 40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6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담판 회동'을 통해 이를 결정했다. 단 하루의 인사청문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의 고유한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마지막 날짜에 이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입장으로서는 아쉽기는 하다"라면서도 "그러나 이렇게라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청문회 날짜를 굳이 6일로 정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 원내대표는 "오는 6일이 사실상 (인사청문절차의) 마지막 날이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5일) 하루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가족 증인' 채택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두 원내대표가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에 위임하기로 했지만, 청문회 시작일 5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 원칙이 불발된 만큼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가족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것이다, 한국당이 사실상 증인 문제도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까지 감수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도 따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와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조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해도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족) 증인 요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법사위) 간사간 합의에 맡기겠지만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참고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국 간담회'로 "전략실패" 지적 나온 한국당... "중진은 청문회 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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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가족 증인과 청문 일정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양 당이 이날 극적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청문회 무산시 불거질 역풍을 우려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반박 언론간담회 등 사상 초유의 선례를 남긴 상황인 데다, 서로 '청문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는 상황이었다.

특히 자유한국당 내에선 '전략 실패'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결정적 계기였다. 조 후보자는 생중계로 진행되는 간담회에서 관련 의혹들에 대한 충분한 소명 과정을 거쳤지만, 야당은 그를 반박할 수 있는 '판'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후 조 후보자 임명 찬반 여론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영향을 끼쳤다(관련 기사 : 조국 임명, 반대 51.5% - 찬성 46.1%...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http://omn.kr/1krim).

4일 오전 열린 한국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때도 같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한국당 중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비공개 회의 때) 야당이 왜 인사청문회라는 기회를 포기하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라며 "조 후보자 간담회를 보면 거짓말이 많았는데 그 자리에서 반박할 수가 없었다, 청문회를 했으면 (후보자를) 위증죄로도 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비공개 회의 때) 청문회를 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반대 의견은 없었다"라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야당에겐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4일 "(청문회 관련 전략 실패를 지적하는) 지도부 책임론 때문에 6일 청문회에 합의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지도부 전략의 승리로 조 후보자에 대한 진실이 이만큼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어떠한 증인도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청문회를 서둘러 마쳤다면 그것이 오히려 조 후보자에 대한 면죄부가 됐을 것"이라며 "청문회 시간이 늦춰지면서 많은 의혹을 한국당 중심으로 밝힐 수 있었던 성과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담판 회동' 빠진 오신환 "들러리 서는 청문회 불참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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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회동에 불참했다. 국회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이 아니라 관련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 없는 일정에 증인이 없는 청문회를 여는 것에 합의했다"라며 "양 당의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 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국 사수대를 자처하며 셀프 청문회로 국회를 희화화한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뒤늦게 청문회를 하자고 매달린 한국당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라며 "이럴 것 같았으면 한국당은 지난 (8월) 25일 간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왜 그토록 실갱이를 벌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반헌법적 국정운영에 제가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라며 오는 6일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의 명분을 세워주는 일인데 '임명을 강행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겠다'는 한국당의 발상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한국당의 아무 생각 없는 전략 부재에 정말 통탄할 지경"이라고도 꼬집었다.

같은 당 법사위원인 채이배 의원의 청문회 참가는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합의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 정해진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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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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