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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의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인천시 남동구 공작기계 제조업체 삼천리기계에서 열린 "공작기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에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발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압수수색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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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로 수사 받을 당시 나왔던 가짜뉴스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려서 여론재판을 유도하고 그를 통해 수사상 이득을 취하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피의사실 공표)을 비판하는 대표적 사례로 소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나선 검찰을 향해 '논두렁 시계'를 꺼내들었다.

조 후보자 의혹 관련 대규모 압수수색이 있었던 당일 <TV조선> 보도가 결정적 계기였다. <TV조선>은 조 후보자 딸 '특혜 장학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대 노환중 교수 컴퓨터에서 압수된 문건 중 일부를 보도했다. 그 문건에 노 교수가 문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 (관련기사 : 이해찬, '조국 압수수색' 검찰에 심각한 우려 표명한 까닭 )

이에 민주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경고하고 나서면서 반격에 나선 셈이다. 이는 검찰 수사 개시에 발 맞춰 '피의자 조국' 프레임을 펼치면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거론한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이해찬 "이렇게 피의사실 유포한 자 반드시 색출하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 선두에 섰다. 28일 오전 현장 최고위 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던 그는 같은 날 오후 전국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어제 이전까지 (조 후보자 관련 뉴스로) 나온 것은 언론의 과장보도,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들은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 만들지 않았는가"라며 "이렇게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해 긴급 비공개 최고위를 열기도 했다. 회의의 결론은 '경고'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이후 특정 언론사에 수사정보 일부가 유출돼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검찰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현재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 수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 홍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고 투명하게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제도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라며 "검찰 수사가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절차에 방해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고'가 검찰에 대한 '외압'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엔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인사청문회 이전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검찰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별건수사나 피의사실공표를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선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문회 전에) 지난번처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다든가 등의 일을 (청문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검토한 한국당을 향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한국당이 조 후보자를 '피의자'로 규정하면서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선 '셀프 고발'과 '수사 강요'를 통해 인사청문절차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주도해 인사청문절차에 들어가는 후보자를 고소·고발하고, 그 뒤에 왜 수사하지 않냐고 검찰과 경찰을 압박하고, 수사에 착수하면 피의자 신분이 됐으니 사퇴하라고 한다"면서 "예정된 청문회는 원활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족 증인' 놓고 여전히 접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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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법사위원,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 송기헌, 표창원, 김종민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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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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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당은 '청문회 보이콧'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의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이 후보자 가족들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거 인사청문회 때 전례가 없던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관련기사 : 이인영 "한국당, 이명박·박근혜 땐 가족 증인 안 된다더니..." )

그러나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8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가족을 증인으로 부른 사례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은 증인에서 뺄 수 있지만 (배우자와 어머니,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은) 더는 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