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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8월 28일 오후부터 대법원 앞에서 1박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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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생각은 1%도 안한다. 이길 것이다. 며칠 전부터 잠도 오지 않는다."
"대법원이 판결을 똑바로 내려야 한다. 우리는 1박 노숙 투쟁할 것이다."

29일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밝힌 각오다. 요금수납원 400여명은 28일 오후부터 대법원 앞에서 노숙 투쟁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29일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 소송은 1심과 2심 법원 모두 요금수납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요금수납원은 2013년(1차)과 2014년(2차) 소송을 냈다. 1·2차 소송에 참여한 요금수납원은 700여 명이고, 항소심에서 병합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했고, 이번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 선고 이후 2년 6개월 만에 나오게 된다.

1·2차 소송에 참여한 요금수납원 가운데 400여 명은 이미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전환되었고, 300여명이 남아있다. 또 요금수납원 105명은 3차 소송을 냈고, 이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1‧2‧3차 소송을 냈던 요금수납원을 비롯해 1500여명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며 투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지난 7월 1일부터 요금수납원을 전환시켰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구경숙 민주노총 인천일반노조 톨게이트지부장은 전화통화에서 "저는 1차 소송 때 참여했다. 대법원 선고가 기다려진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잠이 오지 않는다. 혹여 질까봐 우려한다기 보다 지난 7년 동안 겪었던 한국도로공사의 무언의 압력이 생각나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구 지부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가슴이 설레기도 한다. 대법원 판결이 진작에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가 투쟁을 가열차게 하니까 기일이 잡힌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 지부장은 "1과 2심에서는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났다. 대법원 재판은 법리를 잘 적용했느냐를 심사만 하는 것으로 안다. 당연히 우리가 이길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걱정을 한다고도 밝혔다. 구 지부장은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요금수납원 모두가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으로 되어야 한다. 소송 참여자만 해서는 안 된다"며 "요금수납 업무를 하루만 근무해도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서정 (경남)일반노조 칠서톨게이트지회장은 "경남 쪽 조합원들은 대부분 3차 소송에 참여했다. 그래서 우리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1%도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똑바로 판결하라고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벌인다"고 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옥상구조물(캐노피)에는 요금수납원 25명이 한국도로공사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28일까지 60일째 고공농성하고 있다. 6월 30일 고공농성을 처음 시작할 때는 42명이 참여했다가 건강 등의 사유로 일부가 내려간 상태다.

고공농성하고 있는 도명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최근 며칠 사이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조합원들은 감기가 들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은 하루 전날인 27일 캐노피에 올라가 농성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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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여영국 의원은 8월 27일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캐노피에 올라가 요금수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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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창원내서 요금소에서 투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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