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대변인으로부터 귓속말 보고를 받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2000년 2월, 15대 국회에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국회는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일만큼은 하지 않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내달 2~3일 이틀 간 예정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 조 후보자의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재차 밝힌 것이다.

한국당은 앞서 조 후보자의 딸과 배우자, 어머니,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 25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했다. 딸의 의학논문 1저자 등재·특혜 장학금 논란, 조 후보자 일가의 웅동학원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서 꼭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이유다. 조 후보자의 아들은 당초의 93명 증인 채택 요구를 25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그간 청문회에서 가족이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 원내대표가 이날 인터뷰에서 주장한 것도 같은 내용이었다. 그는 가족증인 채택 불가에 대해 "그건 다 이유가 있다"며 "가족은 후보자와 이해(利害)를 함께 하는 관계고 법률 용어론 '특수인'이라고 한다. 가족이 증언해야 할 말들은 모두 후보자가 증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정치로 인해서 (후보자) 가족들에게 또 다른 패륜적 피해가 입혀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고 고려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한 금기까지 깨면서 '반드시 가족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 93회 동안 가족 증인 채택 사례는 0건"
  

큰사진보기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의 '가족 증인' 출석 요구를 여당이었던 한국당에서 같은 논리로 거부했던 사례도 강조했다.

그는 "2015년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족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야당의 가족 증인 채택 요구에 '가족은 이제 그만 놔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2011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한나라당(현 한국당)은 야당의 가족 증인 신청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인사청문회 전례와 당시 한국당의 입장을 들면서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끝까지 막아낼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와 인터뷰에서 "가족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섰던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인사청문회가 93회 실시됐는데 가족 증인이 채택된 사례는 0건"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단 한 차례도 가족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사례가 없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만 해도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에 많은 의혹이 있었고 직계가족까지 부를 사안들이 다 있었음에도 (가족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가족증인 요구는)신상털기와 모욕주기식의 '가족청문회'를 열어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정략이자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것은 '패륜', '정치적 연좌제'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0 넘은 노모와 동생의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비열한 작태와 가족을 무리하게 증인 요구하는 것에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긴급의총 중인 한국당, '청문회 보이콧'도 가능?
  

큰사진보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결국, 여야의 '조국 청문회' 증인·참고인 협상은 계속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문회 시작일(내달 2일)로부터 5일 전까지 증인·참고인 명단이 송달돼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28일)이 협상의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가족 증인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전날(27일)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가족들이 청문회에 나와야 할 상황은 조 후보자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사상 최악의 후보자를 내놓은 정부·여당이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형해화 시켜도 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에게 제대로 실상을 알리려면 (조 후보자 가족을 포함한)25명에 대한 증인 채택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핵심 증인에 대해서 무조건 못 받겠다고 하니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며 증인·참고인 합의 불발에 따른 청문회 파행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당 의원 연찬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증인 채택이 문제가 아니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할지 말지가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