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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한 뒤 다음 달 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한 뒤 다음 달 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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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인사청문회, 9월 2~3일 개최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가 26일 국회에서 만나 다음 달 2,3일 이틀간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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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6일 오후 6시 9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2~3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들은 26일 오후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

"9월 첫 주에 이틀 간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이 선택된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적 시한인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9월 초에 3일간 청문회를 열자"라고 맞서 왔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9월 3일 청문회 법적 효력 공방 및 증인·참고인 채택 협의 등 난관이 남아 있어 일정이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월 3일 청문회는 위법하다'... 여권 내의 불만 존재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은 9월 2~3일 청문회 일정 합의의 '적법'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일정 합의가 '민주당의 양보'임을 강조했다. 그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법상 9월 3일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법 밖이지만 '인사청문회를 꼭 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과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다른 당의 입장 때문에 (9월) 2일과 3일에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문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후 3일 이내'로 명시된 국회법에 따르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내달 2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당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비공개 회동 후 "저는 30일에 청문회를 하고 9월 2일까지 청문절차 종료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얘기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국회법 위법 아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일정을) 적법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2일로 예정된 보고서 채택시한을 넘기더라도 10일 내에 재송부 요청에 응하도록 돼 있고, 그 기간 내에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치면 되기 때문에 9월 3일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전혀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애시당초 (한국당은) 9월 초에 청문회를 3일간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에 "지난주에 청문회 일정을 합의했으면 (30일 청문회 개최, 9월 2일 보고서 채택 등의)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일정을 지킬 수 있었다"라며 "가장 중요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청문회법에 따라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사위 여야 간사 합의에 대한 반발 기류가 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9월 3일 청문회 개최는) 우리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법사위 간사가 받아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내일(27일) 아침에 원내대표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최종 조율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다"라면서도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증인·참고인 채택 놓고 여야 공방 예상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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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여야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일정 합의라는 점도 관건이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회동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가 '국민청문회'까지 하겠다고 한 이상,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선 전격적으로 수용해달라는 당부를 드린다"라면서 "(야당에서 요구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수용 않고 시간을 보낸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곧바로 "필요한 증인이라면 채택하겠지만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정치적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어서 미리 단정하기 곤란하다"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다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또 "간사간 협의를 통해 증인·참고인 채택을 논의해야 할텐데 내일 중으론 (일정 확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려야 할 것 같다"라면서 "그것도 아니라면 저희가 하루(9월 3일) 더 양보한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기왕 일정을 합의했다면 내실 있는 청문회를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과 참고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주시기 바란다"라며 "다시 진통을 겪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청문회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말했다. 9월 3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을 보면 (9월 3일) 청문보고서 채택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이 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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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