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정부에서 1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원금은 이영훈, 김낙년, 이우연 등이 연구책임을 맡아 연구를 진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울산 동구)은 한국연구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과거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지난 1987년 뉴라이트계열 안병직·이대근 교수가 공동으로 설립한 곳이다. 낙성대 연구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구소 소개에 따르면, 해당 지원금을 받은 2000년 무렵부터 연구소의 연구 방침은 한국 경제 관련 정책 연구에서 외부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는 주로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진행됐는데, 2002년~2008년 기간 중 ▲ 18~20세기 인구, 생산, 소득 등 기초 통계의 수집, 정리 및 추계(일부의 수치를 근거로 하여 전체의 수를 추정) 사업(2002-2005년), ▲ 재정 자료를 이용한 조선왕조의 경제체제 연구(2005-2008년), ▲ 해방 전후기 경제통계의 정비(2007-2009년)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처럼 정부 연구 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이영훈, 김낙년, 이우연 등은 최근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내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일 종족주의>가 위안부 문제나 징병 문제를 부정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며,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구를 빙자해 정치 행위... 문제점 없는지 조사해야"
이에 김종훈 의원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일제시기 임시정부의 지상 과제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는 것이었다"며 "그런 면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의 미화는 임시정부, 나아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들의 주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결국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다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를 진행한 다음 이를 퍼뜨리고 있는 셈"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정부 연구비가 낙성대 경제연구소로 흘러 들어간 것은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이런 연구가 학문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지도 의문이다"면서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구성원들은 연구를 빙자하여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말하자면 정부 연구비가 극우 정치 행위에 지원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누구에게서 회비를 받았는지, 어디에서 연구용역을 받았는지, 그리고 매년 제출하는 수지예산서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가 진행된 사실은 문제가 있다"면서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