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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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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과연 이 결정이 국익에 합당한 조치인지, 후속전략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손학규 당대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자칫 '한미동맹은 균열, 한일관계는 파국'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했다." (오신환 원내대표)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아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23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내놓은 발언이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 미래의 중대한 상징"이라며 전날 정부가 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손학규 퇴진'을 주장하며 최고위에 불참하고 있는 오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따로 개인 입장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라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그간 손 대표 거취를 두고 당내에서 사사건건 충돌해왔던 두 사람이 이날만큼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동맹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정부 결정에) 타이밍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퇴로를 차단하고 나면 동북아시아에서 대한국민 안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인사파탄에 이어 외교안보까지 파탄지경으로 몰고 갈 생각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일관계에 이어 한미관계마저 금이 간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목을 매는 북미대화와 경제 한일전은 제대로 되겠느냐"며 정부에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 개최'를 여야에 제안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연결시키는 듯 발언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가안보는 국민 정서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정치의 셈법으로 계산해서도 안 된다"며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내정치적인 셈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조국을 지키려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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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바른미래당,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외교안보,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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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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